차량 5·2부제 ‘보험료 인하’ 추진…당정 “다음주 발표”

車 운행 제한, 보험료 인하 요인
종량제 봉투 3∼5개월 재고 보유
“6월까지 추경 예산 85% 집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5·2부제 등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 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으나,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