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민간중금리대출 실적 1위
중신용자 이자부담 완화 노력 결실
NH농협, 우리, 하나, 신한은행 순
정부, 연일 포용금융 압박 ‘강강강’ 모드
“준공공기관, 사회적 역할은 계약 이행”
저축은행 대환-청년전용상품 준비 중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에 포용금융을 더욱 강하게 주문하면서 시중은행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실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에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그 성과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할 정도로 포용금융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은행권을 '준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공세를 퍼붓고 있어 금융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 '중신용자 자금조달 애로 해소' 누가 잘했나
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총 3068억원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공급해 시중은행 19곳 중 1위를 기록했다. 민간중금리대출 취급건수도 2만12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1612억원·1만1977건), 우리은행(1359억원·7299건), 하나은행(1130억원·5748건), 신한은행(790억원·3796건) 순이었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리 이하로 공급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신용대출 시장의 금리 단층을 해소하고,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자금 공급 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평가, 재원으로 공급한다.
▲은행권 1분기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실적. (자료=은행연합회)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실적은 경기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자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1분기 2450억원(1만6790건)으로 가장 많고, 카카오뱅크 1391억원(8713건), 토스뱅크 700억원(4136건) 순이었다. 다만 케이뱅크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성과는 KB국민은행에 못 미쳤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부산은행이 795억원(4376건)으로 1위였고, 광주은행(581억원·4186건), BNK경남은행(297억원·1121건), 제주은행(145억원 ·16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 산식을 개선하고,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를 신설 및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금리요건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았던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 1, 2로 분리한다. 중금리대출 1은 현행 금리요건 대비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책정하고, 중금리대출 2에는 현행 금리요건을 적용한다. 중금리대출 1에는 예대율 산정시 20% 차감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 “은행권, 특권에 맞는 사회적 역할 이행하라"
▲시중은행 영업점.
특히 은행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6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포용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평가해 이익,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느냐"고 질의한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현재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은행은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닌 계약의 이행"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은 현재 가동 중인 포용금융과 별개로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6월 말께 '저축은행 대환전용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신한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 고객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재직기간 1년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유 고객이 대환전용 대출로 1금융권인 신한은행으로 갈아타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만 34세 이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을 준비 중이다. 성실 상환자, 금융교육 이수자에는 대출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 추가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신용평가 모델을 기준으로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라고 판단했다고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출상환여력이나 상환 의지가 있을 수 있다"며 “혹시나 은행권이 중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금융당국에도 (포용금융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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