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 당일 상황 재구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 투표소에 파견됐던 지자체 공무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선관위의 대응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투표록과 전산 자료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과 추가 물량 요청 경로,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 등을 파악해 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는 ▲선거 당일 부실 대응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결정 과정 ▲선관위 예산 운영 의혹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논란 등 크게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기존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 지침이 지난해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된 만큼 지침 작성 및 승인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선관위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합수본은 향후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당시 의사결정 책임자들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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