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율촌 TMT센터 세미나서 한목소리
“AI 투자 확대하려면 규제도 함께 바뀌어야”
▲7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법무법인 율촌 통합 TMT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규화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이은문 KT AX정책담당, 성석환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김명수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정책총괄,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전무. 사진=김나현 기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낡은 통신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통신 3사는 7일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개최한 통합 TMT(기술·방송·통신)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AI 데이터센터(AIDC)와 저궤도 위성통신 등 미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과거 통신 환경을 전제로 한 정부 규제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 규제, AI 시대에 뒤떨어져"
LG유플러스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통신 규제가 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화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요즘은 어디서나 AI 얘기를 하지만 통신 분야에서는 과거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게 통신사 입장에선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AI 시대에 맞게 규제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담당은 보편적 서비스 의무와 망중립성 규제를 예로 들며 “기존 통신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결국 AI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서비스 의무는 유선전화 중심 시대에 도입된 통신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뜻한다. 현재 이용이 크게 줄어든 시외전화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통신업계는 AI 시대의 대규모 데이터 처리 환경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제도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IDC·6G·위성…“인프라 투자 속도"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은 AI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기업만의 몫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석환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AI와 위성통신은 기업만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기업도 역할을 다하겠지만 투자 부담과 규제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KT는 AIDC를 비롯해 6G와 저궤도 위성통신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AI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 앞으로를 예측하기보다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AI가 이미 기업의 업무 방식과 규제 환경까지 바꾸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성 실장은 “예전에는 한두 페이지 분량의 민원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AI를 활용해 10~20페이지 분량의 민원이 들어온다"며 “규제기관도 사업자도 AI를 활용하지 않고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KT는 AIDC와 해저케이블, 위성통신을 하나로 연결하는 AI 인프라 전략을 제시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은문 KT AX정책담당은 “앞으로 AI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네트워크, 위성통신을 연계해 '국가 AI 허브'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궤도 위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통신사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 함께 가야"
▲7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법무법인 율촌 통합 TMT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나현 기자
AI 시대 규제는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전무는 “AI 시대에는 규제뿐 아니라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기능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정책총괄은 “공공과 금융 분야는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제로 최신 AI 모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정책도 기술 변화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AI 모델에서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클라우드, 위성통신 등 인프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뿐 아니라 데이터·통신·플랫폼 규제 역시 AI 시대에 맞게 함께 재설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금주 율촌 변호사는 “AI 시대에는 개인정보, 정보보호, 플랫폼, 방송·통신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규제 환경이 됐다"며 “기업들이 하나의 법률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통합적인 정책과 법률 지원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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