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영월 풍력발전단지 현장 점검…발전기 3기 매각 타당성 검증
박기영 도의원 “강원도 신청사, 결정 미룰수록 도민 부담만 커진다”
강원도의회, ‘먹거리부터 생활환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강화 주문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영월 접산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 3기 매각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공유재산 처분이 도 재정과 직결되는 만큼 매각 방식과 절차의 타당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영월 접산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매각 대상인 풍력발전기 3기와 관련 시설물을 둘러보고 공유재산 현황과 처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어 수의계약 매각의 적정성과 도 재정에 미칠 영향, 처분 절차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발전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환경 문제 등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집행부에 주문했다.

윤지영 행정문화위원장은 “공유재산 처분은 도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 필요성뿐 아니라 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도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14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사업을 계속할지, 조정할지에 대한 결론이 늦어질수록 행정 불확실성과 도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박기영 의원(국민의힘·춘천3)은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추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추진방침 결정 후 후속절차 이행'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들은 신청사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보류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상호 도지사가 “도청 이전은 유지하되 행정복합타운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재검토 범위와 신청사 사업과의 관계, 향후 추진 일정과 로드맵을 도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공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신청사 건립은 강원도의 미래 행정체계를 결정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위해 단장 임명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도 우려했다. 집행부 자료를 인용해 사업이 1년 지연되면 약 17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도 약 374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심사와 건축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행정체계와 지역발전 전략이 걸린 핵심 사업"이라며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도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일정과 재원 조달 계획, 또는 변경·중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가장 큰 비용은 사업 자체가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데서 발생한다"며 “도민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집행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여름철 먹거리 안전과 수질관리, 저주파 소음 대응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강화를 주문했다.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식중독 예방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성 검증, 수질검사 체계 개선, 저주파 소음 관리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최종수 도의원 “여름철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해야"

최종수 의원(국민의힘·평창2)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점검을 당부했다. 올해 도내에서는 5월 기준 7건의 식중독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을 점검하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자변형식품과 관련해서도 도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호 도의원 “먹거리·수질 안전망 더 촘촘히 구축해야"

이동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동해1)은 검사 기능과 이용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수질검사와 자가품질검사 등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마련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도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단 식중독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급식지원센터 이용 여부에 따른 위생관리와 원산지 확인, 식재료 검수, 보관·운반 기준 등을 비교·분석해 공급 체계에 따른 안전 수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수도와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후속 조치와 음용수 안전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저주파 소음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차주철 도의원 “저주파 소음 관리 공백"…도 차원 측정·대책 마련 촉구

차주철 의원은 풍력발전단지와 대규모 산업시설, 전기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도 차원의 측정과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현재 환경소음측정망이 일반 소음만 측정하고 있어 저주파 소음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소음측정망에 저주파 소음 측정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인철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재는 일반 소음만 측정하고 있다"며 “저주파 소음 측정과 관련해 연구원의 역할과 권한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의원들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식품과 수질, 생활환경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연구 기능을 강화해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기관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주철 도의원 “저주파 소음 관리 공백"…도 차원 측정·대책 마련 촉구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홈플러스 경영 위기 장기화로 도내 노동자와 협력업체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원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조성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7)은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조 의원은 13일 열린 경제국 주요업무보고에서 “홈플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도 차원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피해 현황 파악은 아직 부족하다"며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현재 강원도에는 홈플러스 매장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 4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매장 종사자는 물론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등 지역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의원은 “도내 종사자와 협력업체, 예상 피해 규모를 사전에 파악해야 정부 지원이 시작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사태가 악화된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대책이 추진될 경우 경제국과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도내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400여 명의 노동자도 강원도민이고 협력업체 역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이라며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계획을 마련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