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예탁금 도입…레버리지 투자 문턱 높여
신규 수요 억제 기대…ELW 사례 재현 가능성
회전율·리밸런싱 부담 남아…변동성 우려 지속
▲사진=챗GPT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투자 문턱을 대폭 높였다.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단위를 20좌로 확대해 신규 투자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미 시장에 유입된 자금과 높은 회전율을 직접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토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국내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으로 자금이 빠르게 몰린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주 상승 기대와 맞물리면서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은 출시 전후 4조4000억원 수준에서 11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하루 거래대금도 13조원 안팎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자금이 일부 대형 반도체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에 집중되면서 본주 가격과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다.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면 기초자산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상품 가치가 줄어드는 '변동성 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 진입장벽 강화다.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기준은 1000만원이었다. 주식과 채권 등 대용증권도 평가금액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현금은 최소 3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보유자는 상품을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추가 매수 시에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매매 단위도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좌당 가격이 1만~2만원대에 형성돼 소액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한 번에 최소 20좌를 매매하도록 해 소액 단기매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오는 8월 중 시행되고,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전산 개발을 거쳐 11월부터 적용된다.
투자자 교육은 3시간으로 늘어나고, 평가 미달 시 재이수가 필요하다.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위험 안내도 자동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시까지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광고·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한다.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돼 LP의 종가 괴리율 기준은 3%에서 2%로 낮아진다. 위반 시 신규 업무 제한이 가능하며, 운용사에 대한 상장 제한과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신규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올린 조치가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1000만원과 3000만원은 개인투자자가 체감하는 부담 자체가 다르다"며 “젊은 투자자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 현금 3000만원을 별도로 예탁하면서까지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려는 수요는 상당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거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과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LW 시장은 과거 기본예탁금과 투자자 교육 등 진입 규제가 강화된 이후 개인투자자와 LP가 빠르게 이탈하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이 관계자는 “과거 ELW도 예탁금과 교육 요건이 강화된 뒤 신규 투자자가 급감했다"며 “이번에도 예탁금 상향만으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대책만으로 시장 과열과 변동성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진입장벽을 높이면 신규 투자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이미 형성된 대규모 거래 수요와 높은 회전율을 직접 통제하지는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하루 회전율 제한이나 운용배수 조정, 거래정지 등 투자 행태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빠졌다"며 “예탁금 상향으로 신규 유입은 줄겠지만 기존 투자자의 빈번한 매매까지 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90%를 넘는 데다 이미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으로 커졌다. 신규 진입을 제한하더라도 기존 투자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신규 상품 상장이 중단되면서 오히려 기존 상장 상품의 희소성이 커지고 거래가 일부 상품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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