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LNG PPA 허용 여부 쟁점…고동진 의원 전기법 개정 추진
발전단가 낮은 발전원 전력시장 빠져나갈 시 전기요금 인상 우려
햇빛소득마을·전력감독원·청정열 등 핵심 에너지 법안 줄줄이 대기
▲지난 21일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멈춰 서 있던 에너지 분야 주요 법안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핵심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 접속 법안 등도 하반기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운영도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해법…원전·LNG PPA 재논의
올해 하반기 국회 기후환노위가 다뤄야 할 에너지 법안은 산적해 있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 중 하나는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직접 PPA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대형 첨단산업 부지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확보가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직접 PPA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는 재생에너지만 허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원전 전력을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첨단산업 기업들이 저렴한 원전 전력을 직접 조달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원전과 LNG로의 PPA 확대는 전력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커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이 한국전력의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기업과 직접 거래할 경우, 한전의 평균 전력 조달비용이 상승해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역시 신중한 모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LNG 발전의 직접 PPA 허용을 검토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제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계통 운영 부담 및 지역 내 생산·소비 원칙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 전력공급 조항이 빠진 채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원전·LNG PPA 허용 여부는 별도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다.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 급증에 따라 계통 운영과 시장 감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전력감독원' 신설 법안도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탄소중립기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 박지혜 의원실
햇빛소득마을·청정열법도 대기…에너지 입법 줄줄이 심사
정부 핵심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전력망 접속을 우선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접속을 신청한 순서대로 계통을 연결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은 기존 대기 사업자보다 우선적으로 전력망을 연결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햇빛소득마을 보급 속도를 높이고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주문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700개,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했다. 다만 기존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는 발전사업자들은 접속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 역시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은 하반기 심사가 예정돼 있다. 법안은 재생열과 폐열, 미활용열 등을 청정열에너지로 정의하고 정부가 장기 기본계획과 보급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난방사업자에게 청정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가 열에너지인 만큼 전력 부문뿐 아니라 난방 분야의 탈탄소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다만 청정열 생산 비용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높은 만큼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난방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회는 구체적인 공급 목표와 의무 비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향후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계통 안정성 확보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이 맞물려 있는 만큼 하반기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의 처리 속도가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정상화에도 변수는 여야 대치
국회가 정상화됐으나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상임위 운영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지난 22일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소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및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쟁점 여파로 기후환노위에 재차 불참할 경우,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핵심 에너지 법안 심사가 다시 파행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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