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오래전부터 사퇴 의사를 전달해 왔으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이후 나온 발언이어서 사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 정리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더 할 의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으로 돌아가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며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온 직후 “평소에도 자주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장관직에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와 전건 송치 제도 부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견이 당론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의 표명이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다시 숙의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정 장관이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입법 과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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