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레버리지 ETF 정책 판단·책임 집중 추궁
이억원 “최종 책임자...책임 무겁다”
추가 규제 가능성 시사
증시, 사상 첫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이 국회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안일한 대응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고, 금융당국은 책임을 인정하며 예탁금 추가 상향과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최근 급락 사태를 두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발(發) 인재라고 진단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저희는 당연히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신속하게 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과감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현행 대책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추가 규제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했다. 현금 예탁금 추가 상향과 레버리지 배율 조정, 신규 매수의 전문투자자 제한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됐다.
이 위원장은 예탁금 규제와 관련해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하면 시장 참여자는 (일 거래규모가 60%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탁금을) 더 올리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제안한 변동 레버리지 구조 도입에 대해서는 변동성 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투자자 수익자총회 등 상품 구조 변경에 필요한 절차는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금 일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 관리 방식과 리밸런싱 시간 분산, 거래 규모 축소 등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초 이후 코스피 지수 추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국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며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도입을) 막아야 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당시 원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었다며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내 증시는 투매 양상을 이어가며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낮 12시 19분께 코스닥시장에서, 이어 12시 32분께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발동 당시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5%, 코스피는 8.15% 하락한 상태였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 또는 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되는 시장 안정 장치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연속 발동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코스닥시장에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당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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