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이름값만 남았다”...그린본드, 확산 열쇠는 ‘발행 메리트’

‘그리니엄’ 효과 제한적
기업 메리트 크지 않아
발행기관 42% “일반채권과 비용 비슷”

한국 녹색채권 비중 1.8%
글로벌 평균 절반 수준
한은 “유인책 강화가 활성화 관건”

국내 기업들이 녹색채권을 발행하면서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일반 회사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인증과 사후보고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금리 절감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발행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녹색채권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발행기관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투자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국내 녹색채권 발행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녹색채권 시장은 최근 수년간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시장 규모와 활용도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국내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2018~2020년 연평균 1조원 수준에서 2021년 이후에는 연간 6~9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발행기관도 연평균 4곳에서 44곳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국제적인 위상은 아직 높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발행액은 131억달러로 세계 13위에 머물렀다. 전체 채권 발행 가운데 녹색채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로 주요국 평균인 4.0%를 크게 밑돌았다.

한은은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발행기관의 비용 부담을 꼽았다. 대기업이 만기 5년, 1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할 경우 외부 검토와 인증, 사후보고 등에 5~10bp(1bp=0.01%포인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녹색채권이 일반채권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이른바 '그리니엄(Greenium)' 효과와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 등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은 6~9bp 수준에 그쳤다. 비용 절감 효과가 추가 지출을 상쇄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실제 발행 비용은 일반채권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여기에 내부 행정 절차와 관리 업무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담까지 감안하면 발행기관이 체감하는 비용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응답 기관의 42.2%는 녹색채권 발행 비용이 일반채권과 비슷하다고 답했고, 20.0%는 오히려 더 높다고 평가했다. 조달금리 역시 86.7%가 일반채권과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일반채권보다 금리가 낮았다고 답한 비율은 13.3%에 그쳤다.

다만 녹색채권이 환경적 성과를 높이는 데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이 탄소배출 성과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투자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발행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겨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재영 한은 지속가능성장기획팀 과장은 “이차보전 등 지원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최초 발행기관에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기반 확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녹색채권은 일반채권과 비교해 수익률 차별성이 크지 않고 투자 상품도 다양하지 않아 투자 유인이 부족한 만큼, 과거 녹색금융상품에 적용했던 과세 특례 사례 등을 참고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과장은 발행기관의 실무 부담을 덜기 위해 발행 서식과 절차, 보고 항목 등을 보다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기관의 실무·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층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