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정책팀 승격…기존 업무 승계
투명성센터 운영 맡는다…“직제 개편 일환”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지난 4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능을 전담하는 '정보무결성정책과'를 신설했다. 기존 허위조작정보정책팀을 정식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한 것으로,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과 관련 제도 운영 업무를 이어받는다.
6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정보무결성정책과는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산하 허위조작정보정책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개편해 출범했다. 그동안 정원 외 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정식 직제로 전환한 것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기존 허위조작정보정책팀이 과로 승격된 것"이라며 “기존 팀의 업무를 정보무결성정책과가 그대로 승계한다"고 밝혔다.
정보무결성정책과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을 맡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관리와 조사·감독,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아울러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운영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되면 정보무결성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 지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연구·교육,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보무결성정책과 정원은 7명이며 현재 과장 자리는 공석이다. 후임 과장 인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지난달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하고 있지만, 방미통위는 이에 선을 그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특정 법 시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방미통위 전체 직제·조직 개편의 일환"이라며 “방미통위 전체 조직 개편 가운데 하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직제 개편에서 기존 부가통신조사지원팀도 정식 직제인 부가통신시장조사과로 승격했다. 해당 조직은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와 시정조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사, 이용약관 분석, 시장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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