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예산 8조8000억원 증액…공공주택 21만8000가구 공급
SOC 예산은 올해 수준 유지…2차 공공기관 이전에 1810억원 반영
▲국토교통부.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30조원을 투입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예산안에는 공공기관 2차이전과 관련한 예산 1810억원도 반영한다.
1일 국토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본예산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14.9% 늘어났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청년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춰 증액분 중 상당 부분을 주택 공급에 투입했다.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늘어난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12% 이상 증가한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1만8000가구 중 공공임대는 17만2000가구, 공공분양은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1만2000가구다. 역세권과 중형 평형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6조2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주택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에 착공하면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1696억원을 투입한다.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주거지원을 위해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년에 지원하고, 청년월세 지원 예산을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확대한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도 예산을 확대한다. 자율자동차 관련 예산을 기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획기적으로 늘린다. 광주를 포함해 5~6개 실증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고 자율주행차를 현행 200대에서 3000대까지 확대한다.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도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2028년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를 위해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 예산도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늘린다.
건설 피지컬 AI 사업도 신규 지원한다. 스마트 건설 기술 등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검증을 위한 비용에 58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정부재정 1조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 펀드로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SOC 예산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1810억원 규모 예산도 반영됐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연내 발표 예정이지만 어느 기관이 이전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상치로 총액 반영됐다.
1차 이전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전력공사 같이 자기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은 자기 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스스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관들은 정부가 지원했다. 2차 이전도 동일하게 진행되나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 될 전망이다.
주요 철도·공항 사업 예산은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A노선 140억원, B노선 3662억원, C노선 716억원을 반영했다. 강릉∼제진 철도에 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에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에 2006억원을 투입한다.
공항 건설에서는 가덕도신공항에 4311억원, 새만금신공항에 1200억원, 울릉공항에 1137억원을 반영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는 보상비와 설계비 등 202억원을 반영했다.
안전관리를 위한 항목도 신설했다. 화재 관리를 위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공장·창고에 대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조사에 314억원을 신설했다.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158억원을 신규 추진하는 한편,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현행 1000만원에서 41억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이주열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편성 과정에서 관행적 예산이나 집행 부진 사업 위주로 지출 구조조정을 9조6000억원 한 결과"라며 “중점투자과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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