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 5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단계적 도입’ 요구
종합·전문 상호시장 개방 불균형도 지적
▲1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간담회에서 표준시장단가와 종합·전문 상호시장 개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윤주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건설 현장에서는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인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범위를 중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할 경우 공사비가 오히려 낮아져 안전·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따른 공사비 하락 우려와 종합·전문 건설업간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수주환경 악화를 지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권익 보호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 실내건축, 도장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약 7만개 업체가 전문 시공기술을 바탕으로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하도급 받아 수행한다.
전문건설시장은 영세업체와 소규모 공사 중심의 시장구조다. 현재 약 5만8000개 업체가 등록돼있고 170만명의 종사자가 협회 소속이다. 전문건설 계약액 중 하도급 계약은 전체 계약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의 공종별 계약·입찰·시공 단가를 기초로 하는 반면, 표준품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사 예정 가격을 정할 때 필요한 작업별 재료, 노무, 장비의 소요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축적된 실적단가라는 점에서 노임이나 자재 등을 고려하는 표준품셈과는 10%가량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낙찰율도 2% 이상 상승하고, 안전관리비도 올리는 등 안전에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고 해서 반기는 입장이었다"면서도 “표준시장단가로 기준이 바뀌게 되면 단가를 깎겠다는 취지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공사 기준 규모를 50억원으로 낮추고, 2028년부터는 중소규모에 적합한 시장 단가를 개발해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은 무리라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시범사업이나 공정별로 해서 현장에 적용성을 갖추도록 해 단계적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호시장 개방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 업종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개방 구조가 불균형하다는 점이다. 종합업종에는 등록기준과 실적제한 등으로 종합공사에 전문업체의 진입은 제한되지만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입으로 입찰이 과열돼 진입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종합건설이 수주해도 종합건설이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준다"며 “하도급 과정에서 수수료를 떼고 나면 그 안에서 안전·품질 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사비 현실화와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기반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 확대와 상호시장 개방 등 제도 변화가 현장의 비용 구조와 중소업체의 경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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