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오는 11월 진행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고양특례시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위-수탁 및 보조금단체 등 업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진행된 현장 방문에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행정구에 소재한 기관을 소관 부서별로 나눠 업무를 보고받고 시설 점검과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에 방문한 기관은 내유동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해 △고양도시관리공사(어울림누리 체육시설)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덕양행신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일산동구보건소 △고양관광정보센터 △탄현체육센터 건립현장 △경기도농아인협회 고양시지회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고양시체육회 등 10곳이다.

문화복지위원들은 각 기관 인력-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시설물 관리와 노후화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시민이 실제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선 사항은 없는지를 살폈다.

특히 기관이 고유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민과 사업 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가 만족도 등 실질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점검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현장 방문 이후에도 소관부서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각 사업-기관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을 보태나갈 계획이다.

이종덕 문화복지위원장은 9일 “고양시의회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시민 눈높이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앞으로도 민생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다니며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더욱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10일부터 12월10일까지 개최될 제30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은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기업 유치를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매희 김포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바야흐로 '반도체 슈퍼 호황'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그야말로 '세수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는 올해 지방소득세로만 역대 최대인 6100억원 이상을 거두어들일 전망이며, 삼성전자 거점인 화성-평택-수원-용인시 역시 수천억 원대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김포시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저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만 보는 '세수 양극화'의 외딴섬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총 4192억원입니다. 이 중 지방소득세는 1270억원에 불과합니다. 지방세입 기반이 취약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를 견인하고 든든한 세수 버팀목이 되어줄 대기업이나 앵커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지원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그 돌파구는 지방세입을 책임질 '대기업 유치'입니다. 대기업 유치는 결코 허황된 구호나 먼 미래 꿈만은 아닐 겁니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개발 예정지, 대곶지구가 그 예입니다.

이곳은 △RE100 산업단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가 결합된 곳이어야 합니다. 이곳에 경쟁력 있는 첨단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김포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첫째, 시장 직속 '대기업 및 친환경 앵커기업 유치 전담 TF'를 즉각 구성해 주십시오.

둘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질적인 '원팀 핫라인'을 가동해 주십시오.

셋째, 이곳이 명실상부한 '직주락(職住樂)'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거-문화-산업이 융합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환중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266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형차량의 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회전 시 사각지대에 진입한 보행자와 자전거 등을 실시간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2022년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됐지만 보행자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56.0%가 보행자였으며, 이들 보행자 사망자의 66.7%는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차량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도 대형차량 우회전 보행사고 치사율은 승용차보다 27배 이상 높았으며,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평균 8.17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파주시장 정책 추진 및 예산 확보 책무를 비롯해 △대형차량에 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권고 및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성능기준-절차 마련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환중 의원은 9일 “대형차량의 넓은 사각지대는 운전자 주의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후 책임을 묻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위험을 미리 감지해 운전자와 보행자를 함께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4-H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돼 원안 가결됐다.

이익선 의원은 9일 이번 조례안이 파주시 4-H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4-H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자긍심과 학업 의욕을 높이면서 파주시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학생 선발 시 학업성적뿐 아니라 4-H 활동 실적과 참여도 등을 함께 고려해 4-H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 노력과 성취가 선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4-H 활동을 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원 대상 및 학교장을 통한 장학생 추천 절차를 비롯해 △4-H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 근거 △장학생 의무 및 부정 선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익선 의원은 “4-H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청소년 노력과 성취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회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H 활동 활성화와 함께 파주 농업과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8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35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선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시민에게 모범시민상을,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정 발전에 헌신한 공직자에게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여하며 그동안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선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했다. 하남시의회는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 제출 15건과 의원발의 5건 등 모두 20개 안건이 다뤄진다. 주요 안건은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하남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이다.

하남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투입 효과를 촘촘히 따져 한정된 재원이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할 계획이다.

정병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수록 예산 크기보다 그 쓰임이 우선순위이며, 판단 기준은 언제나 시민 삶이어야 한다"며 “시민 생활과 안전, 지역경제에 직결된 사업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되,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투입 효과를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