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부천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김진희 의원(재선, 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지난 16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장 선거는 21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11표를 얻은 김진희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돼 전반기 남양주의회를 이끌게 됐다.

김진희 당선인은 취임 인사에서 “74만 시민 모두가 의회만 바라보고 계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남양주의회가 속히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시민께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인 부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4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빠른 시일 내 조속히 마무리 짓고, 남양주의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제10대 의회 회기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현행 오전 10시에 시작했던 모든 회기 일정을 오전 9시30분으로 앞당겨 진행하는 등 늦은 개원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7일 금곡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스무번의 계절, 스물한번 째 약속'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희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지역 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복지관 이용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내빈 소개 및 기념사 △축사 △개관 20주년 기념영상 △청년사회복지사 사례공유 △비전 선포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전 공연으로 열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패션쇼인 '인클루시브 런웨이 W'는 장애와 비장애의 편견을 허문 특별한 발걸음으로 참석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제가 제8대 남양주시의원으로 활동했던 4년간 발의한 23개 조례안 중 6개가 장애인 관련 조례였던 만큼 누구보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사 슬로건인 '21번째 약속'처럼 저를 포함한 21명의 남양주시의원을 대표해 남양주시의회는 앞으로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단비 부천시의회 의원은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충 시정질문에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재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자금통제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ᅟᅥᆼ질문에서 윤단비 의원은 두 시설에서 30차례에 걸쳐 총 33억원이 넘는 자금이 시설 밖으로 이체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천시가 내놓은 재발 방지책이 새로운 통제장치가 아니라 이전 수탁기관 운영 당시부터 이미 시행된 '시설별 계좌 분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좌 나누기만으로는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두 시설의 위탁-재정구조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라고 요구했다.

▷ “계좌 나눠도 못 막았다"…뒷북 대책= 부천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12차례 18억4300만원, 요양원에서 18차례 14억9504만원 등 총 33억3804만원이 시설 밖으로 이체됐다. 이 중 6억1494만원은 감사 당시까지도 회수되지 않았다. 다만 이체된 금액 전체가 곧바로 최종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임 수탁기관 대성재단 체제에서도 두 시설은 이미 별도 사업자등록과 계좌를 쓰고 있던 만큼, 기존 계좌 분리와 정기점검만으로는 자금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윤단비 의원은 “문제는 계좌가 하나였느냐 둘이었느냐가 아니라, 수탁법인이 자금을 움직이는 권한에 비해 이를 감시하고 제어할 장치가 충분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독립채산제라서 부천시가 개별 지출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웠다면, 그 한계는 계약으로 보완했어야 할 부천시 책임"이라며 “통제 한계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할 이유"라고 단정했다.

▷ 독립채산제, 통제장치 없는 방치= 이에 따라 내년 새로 체결될 위-수탁계약서에 시설 운영자금의 외부 이체 금지를 비롯해 △일정 금액 이상 이체 시 즉시 보고 △임금-4대 보험료-퇴직연금-거래처 대금의 정기 확인 △이상 징후 발생 시 특별점검과 긴급 개입 △부적정 지출에 대한 환수와 계약 해지 기준 명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30차례의 외부 이체를 그동안 지도-점검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이체 경로와 회수 과정, 미회수액의 현재 처리 상황까지 부천시가 직접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통합위탁이 더 효율적이란 부천시 판단에도 검증을 요구했다. 향후 5년간 시설별 손익 전망, 통합으로 절감되는 비용과 분리위탁에 드는 추가 비용은 물론 동일 법인의 회생-파산이 두 시설에 동시에 미칠 위험까지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단비 의원은 “비용과 위험에 대한 분석 없이 통합위탁을 결정한다면, 효율을 명분으로 두 시설의 위험까지 하나로 묶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우려의 근거로 이전 수탁기관들의 운영사례를 들었다. 전임 혜원의료재단은 구조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위탁운영을 포기했으며, 뒤를 이은 대성재단은 외부자금 이체와 4대 보험료-제세공과금 체납, 퇴직연금 미적립 등 문제를 남긴 채 회생절차에 들어가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이다. 윤단비 의원은 수탁기관이 두 차례 교체되는 동안에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부천시가 책임지고, 방만경영과 부적절한 자금 사용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탁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공공성 비용은 수탁기관에 떠넘기면서 정작 자금 사용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간판만 바꾸는 위탁은 이제 그만"= 안산시와 천안시처럼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을 각각 별도 절차로 위탁한 사례를 들며, 시설별 경영책임과 위험을 나누면서도 의료-돌봄 서비스는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 독립채산형 민간위탁만 답습하지 말고 △비용 지원 후 사후 정산하는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직영 △통합-분리위탁을 재정 부담-서비스 지속성-고용 안정성-회계 통제 가능성 기준으로 전면 비교할 것을 제안했다.

윤단비 의원은 “이번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단순한 계좌 분리를 넘어, 어떤 비용을 부천시가 부담하고 어떤 지출을 어떻게 통제하며 경영 실패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까지 계약에 담아야 한다"며 “수탁기관 간판만 바꾸지 말고, 독립채산제를 유지할 것인지 공공성 비용을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 수탁기관이 내년 1월1일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계약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지금뿐이라는 게 윤단비 의원 판단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미자 부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천시는 그동안 보도나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때 조례상 '2.5톤 미만 차량' 기준을 적용해 3만원 견인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조례에는 이에 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시민이 견인료 부과 대상과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미자 의원은 조례 별표의 견인료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을 따로 신설하고, 기존 적용해 온 견인료 3만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도시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무단 방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견인료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김미자 의원은 18일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와 도로에 무단 방치되면서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용자는 책임감 있게 이용하고 대여업체는 철저히 관리해 무단 방치를 줄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고 권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6일 조세일 의장 등 의정부의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사례연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정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김용석 강사를 초청해 행정사무감사 주요 기법과 효과적인 자료 요구-분석 방법을 익히고 다른 지자체의 실제 사례를 폭넓게 살펴보며 감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17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된 시정과 주요 사업을 되짚어 보고, 시민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였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라며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찾아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시정 전반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시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등을 접수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5일 하남교산 A2블록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산신도시 조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를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팀장과 건설사업관리단장, 민간 참여자 현장소장 등이 동석해 교산 A2블록의 공사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향후 공사계획 등을 살펴봤다.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정병용 의장은 “교산신도시는 많은 시민이 입주를 기다리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이 당초 계획과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각별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내 업체와 건설장비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용 의장은 17일 “하남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완성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장비업체 참여가 확대된다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산신도시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를 지속 살펴보는 한편, 관내 업체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