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협정 7년 만에 개정 타결…AI 협력 공동선언
李 “양국 무역협정 체결 긴요”…멕시코 상원에도 후속조치 지원 당부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의 '경제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멕시코가 7년간 이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광물자원, 국방·우주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원유·핵심자원 공급망을 논의할 정부 간 대화채널도 가동하기로 했다.
◇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 문안 합의
25일(이하 현지시각)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 정부는 지난 23일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 문안에 합의했다. 2019년 협상을 시작한 지 7년 만이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담은 조약이다. 양국은 2002년 발효한 기존 협정을 변화한 국제 투자환경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개정 협정에는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와 손실보상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도록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고 외환위기 때도 투자자금 이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절차도 신설했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으로 국내 기업 다수가 현지에 진출해 있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 협상 타결로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산업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채택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마련했다. 양국은 국장급 공동위원회와 실무그룹을 구성해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공급망 협력도 구체화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원유와 핵심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채널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통화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추가 원유 물량이 공급되도록 큰 도움을 줬다"며 “양국은 안정적인 원유 수입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AI 분야에서는 별도의 공동선언을 내놨다. 양국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APEC AI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방·방산과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장학금·학술교류, 관광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혔다.
◇ 李 “무역협정 체결 긴요"…韓기업 “멕시코, 북미 진출 핵심 교두보"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확대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도록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과 공동 주재한 한·멕시코 기업인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9명을 포함해 양국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를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해 경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셰인바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인프라 확충 정책인 '플랜 멕시코'에도 한국이 동반자로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기업인들은 양국의 산업 협력이 기존 자동차·가전에서 전력·에너지와 모빌리티, 첨단소재, 식품·뷰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멕시코가 북미와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주요 거점인 만큼 양국 경제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에 따른 현지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달라고 멕시코 정부에 요청했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금융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한국 관세청과 멕시코 국가관세청은 정보교환과 상호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마약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우범화물 선별과 세관검사 등에 활용한다.
우범화물 선별을 위한 위험정보 교환과 항만 세관검사 사례 공유, AI 기반 검사장비·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 공유, 교육·훈련 등 인적교류도 추진한다. 원산지 세탁과 우회수출 등 불법·부정무역 대응도 강화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멕시코 대외무역개발은행이 1억달러 규모 전대금융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수은이 멕시코에서 전대금융을 재개하는 것은 8년 만이다.
◇ 멕시코 상원 찾아 “정상회담 성과 실질 협력으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멕시코 의회를 찾아 후속조치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이히니오 마르티네스 미란다 멕시코 상원의장과 6개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 상원 지도부를 만나 한·멕시코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AI·디지털과 항공·우주, 첨단기술·방산 등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미래산업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가 지리적으로는 매우 멀지만 매운 음식을 즐기고 음악을 사랑하는 비슷한 정서를 가져 양국 국민은 이미 매우 가까운 사이"라며 “멕시코 상원이 양국 교류 협력에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마르티네스 의장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협력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경제·산업뿐 아니라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교류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멕시코 문화부는 문화협력 MOU를 체결하고 후속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 공동 창작·제작, 인재 양성 등을 논의한다. 양국 관광당국도 관광협력 MOU를 맺고 관광정책과 통계·시장정보 공유, 인적교류 확대 등에 협력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멕시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건설에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한국에서도 멕시코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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