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줄이려 대출 갈아탔는데 되레 금리 높아
16개 은행 중 11곳서 주담대 대환금리 역전
신용대출도 16곳 중 10곳서 금리 역전
차주 조건 달라 단순 비교엔 한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16개 은행 가운데 11곳에서 대환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를 웃돌았다.
대출을 갈아타면 이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일부 은행에서는 기존 대출을 옮겨타는 대환대출 금리가 새로 받는 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서 이 같은 현상이 확인되면서 대환대출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16개 은행 가운데 11곳에서 대환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를 웃돌았다.
은행별로 보면 iM뱅크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대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7.17%로 집계된 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4.84%에 그쳤다. 두 상품 사이 금리 차이는 2.33%포인트(p)에 달했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 부산은행, Sh수협은행에서도 대환대출 금리가 신규 대출보다 0.39~0.53%p 높았다.
5대 은행에서도 금리 역전 사례가 나왔다. 우리은행의 대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4.71%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4.34%보다 0.37%p 높았다. NH농협은행은 0.24%p, 하나은행은 0.18%p의 차이를 보였다.
신용대출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6개 은행 가운데 10곳에서 대환 신용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신용대출보다 높았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광주은행으로, 대환 신용대출 금리가 신규 대출보다 1.29%p 높았다. 토스뱅크와 부산은행도 각각 1.22%p의 격차를 기록했다.
5대 은행에서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4곳에서 대환 신용대출 금리가 신규 대출보다 높았다. 하나은행의 경우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연 4.70%였지만 대환대출 금리는 5.72%로 1.02%p 차이가 났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품별 평균 금리만으로 대환대출의 금리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규 대출과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신용도나 담보가치가 다를 수 있고, 적용 상품의 구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환대출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을 찾아 기존 대출을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실제 금리 수준에서 신규 대출과 역전 현상이 나타난 만큼 금융당국이 상품별 금리 차이가 발생한 배경과 소비자의 실제 이자 부담 감소 효과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은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금리 역전의 원인을 점검하고 제도가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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