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개최…노동차관 참석
특별연장근로·외국인력 배정 등 규제 개선 요구
“획일적 정책보다 업종·기업별 여건 반영해야”
▲김정일(오른쪽 두번째)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9일 열린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와 외국인력 고용 규제를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노동정책보다 업종과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개선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정부·공공·금융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법정의무교육 이수방식 개선 △4대 보험 통합 처리를 위한 원스톱 포털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주문 증가나 설비 고장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이사는 "계절적 성수기 대응, 설비 고장, 긴급 대량 수주 등 예기치 않게 초과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초과근로 상황에 대해 사전 등록을 허용하고 돌발상황에는 선(先)착수 후(後)보완이 가능한 간이신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력 활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효성 케이에스오토시스 대표이사는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력 확보가 어려워 외국인력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숙련 외국인력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업종과 기업 여건에 맞게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력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혜택이 아니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정부에 고용 규제 혁신을 요청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주제로 강연하며 저출생·고령화와 AI 전환, 근무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권 차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필요한 사람을 제때 구하고 변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과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살피면서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청년·중장년·외국인력 확보와 일·육아 양립 지원, AI 활용역량 강화 및 실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및 노동시장 격차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통상장벽 심화와 내수경기 회복 지연, 초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인력난 등 중소기업이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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