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원주 현안 잇단 직접 행보…단구지구 개발·단계동 주민자치 정조준

단구지구 복지관 이전 과정 공개 요구…“현 위치 유지 포함 원점 재검토”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추가선정 절차도 문제 제기…관련 자료 제출 요구
현장 간담회·기자회견 이어가며 원주시 행정 의사결정 과정 검증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이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발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추가선정 등 지역 현안에 잇따라 직접 나서면서 원주시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단구지구 복지관 이전 과정 공개 요구…“현 위치 유지 포함 원점 재검토"

최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발계획 확대 과정과 장애인·노인복지관 이전 논의 경위를 공개할 것을 원주시에 요구했다.

해당 공동주택 사업은 2024년 9월 최초 제안 당시 220세대에서 2026년 2월 479세대로 확대됐다. 사업면적도 약 9900㎡에서 1만8200㎡로 늘었고 최고 층수는 29층 이하에서 35층 이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변경됐다. 사업구역에는 장애인·노인복지관과 도로·주차장까지 포함됐다.

최 의원은 원주시 제출자료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사업 확대와 복지관 이전 논의가 어떤 과정에서 맞물렸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초기 협의 대상 부서에 장애인·노인복지 담당 부서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공공기여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논의가 진행된 점 등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누가 복지관 이전을 처음 제안했는지, 언제부터 이전을 전제로 사업을 검토했는지 원주시가 답해야 한다"며 복지관을 현 위치에 유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개발계획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해당 사업을 심의한 뒤 일조·교통·경관 대책 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추가선정 절차도 문제 제기…관련 자료 제출 요구

하루 앞선 29일에는 단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주민자치위원 15명 추가선정 과정도 점검했다.

최 의원은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약 3개월 남은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선정이 이뤄진 배경과 운영세칙 적용 여부, 선정위원 구성 근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선정위원회가 단계동장과 원주시의원 2명, 외부위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측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점을 두고 선정 기준과 공정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단계동과 원주시 자치행정과에 추가모집 내부결재 자료를 비롯해 모집인원 산정근거, 선정위원 구성근거, 후보자 평가기준·평가표, 지원자 자격확인 자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자료 등을 요구했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은 앞서 원주시의 특정감사와 후속 행정조치를 놓고도 이어져 왔다. 원주시는 지난 3월 감사 결과 조례와 지침을 위반한 수강료 징수와 회계처리 등이 확인됐다며 행정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최 의원 측은 감사와 후속 조치의 절차 및 근거를 문제 삼아 왔다.

최근 두 현안에 대한 최 의원의 행보는 개별 사업의 찬반보다는 원주시가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렸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구지구에서는 사업규모 확대와 복지관 이전 결정의 연결 과정을, 단계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기준과 행정절차를 각각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최 의원은 단구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복지관 이전을 전제로 한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단계동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밝히고 바로잡는 데서 주민자치 정상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