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대입제도 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는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의원들이 서ㆍ논술형 수능 도입과 대입 개편의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인공지능 시대 대입제도의 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30 hkmpooh@yna.co.kr (끝)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신고가 5년 새 5배 늘고 피해 교사의 심리·법률 상담도 급증해 교권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3선)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5학년도 교권침해 신고는 모두 1만9819건이었다. 이 가운데 1만9252건을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신고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늘었다. 2024년 4234건, 2025년 4034건으로 줄었지만 해마다 4000건 안팎에 이르렀다.
가해자는 대부분 학생이었다. 학생이 가해자인 신고는 1만8100건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가해자인 신고는 1719건이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7983건을 기록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례는 3444건이었다. 교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한 사건은 2295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는 1501건, 성폭력 범죄는 601건, 협박은 589건이었다.
특히 상해·폭행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약 5배 늘었다. 성폭력 범죄 신고도 2023년 31건에서 2025년 11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학생의 교권침해에 따른 조치는 출석정지가 69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내봉사 3148건, 사회봉사 2318건, 전학 1625건, 특별교육 이수 1311건, 퇴학 252건이었다.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618건, 기타 조치는 572건이었다. 전체 조치는 1만6958건이며, 교권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351건이었다.
피해 교사를 위한 상담도 크게 늘었다. 심리상담은 2020년 7936건에서 2025년 5만7966건으로 증가했다. 법률상담도 같은 기간 2459건에서 1만1027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심리상담이 192건에서 6552건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법률상담은 6건에서 2907건으로 급증했다. 경기도는 심리상담이 693건에서 1만8528건으로 약 27배, 법률상담이 701건에서 1827건으로 약 2.6배 늘었다. 전북은 심리상담이 9건에서 3305건으로 약 367배, 법률상담이 1건에서 132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상해·폭행과 성범죄 신고가 늘고 심리·법률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교권 추락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어렵게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막겠다"며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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