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놓고 충돌
CI 유효기간제·AI 청소년 규제도 도마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과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장에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묘 정치"라며 이 의원의 제명과 퇴장을 요구했고, 이 의원은 “대통령이 왕인가"라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국정감사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는 기관 증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의원이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사진을 찍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돌아가신 분들이 잠든 자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냈다"며 “이진숙 의원의 파묘 정치를 국회가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의 제명과 국감장 퇴장도 요구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뒤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묘소가 농지에 조성됐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이장을 요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국감장에서 “국민을 대신해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봉화군청이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왕인가. 국민을 대신해 질문도 못 하느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언에 끼어들자 이 의원이 “입 다무세요",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의 국감 참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최혁진 의원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만큼 당시 방통위 운영을 감사하는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국감 참여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이 의원의 과방위 활동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했다. 김 의원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 방미통위의 국감 질의자로서 맞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이 의원의 국감 참여를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고 이중 잣대"라고도 주장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의 과방위 활동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정리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했던 업무를 직접 감사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과 표결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간사인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공방 이후 진행된 정책 질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연계정보(CI) 제도 개선 문제가 다뤄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CI를 1~3년마다 변경하는 유효기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하는 온라인 개인 식별정보다.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서 같은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다른 서비스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129만명분의 CI가 유출됐고, 올해 티빙에서도 1324만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CI 유출이 확인된 기업만 7곳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CI 유출 피해자가 사용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일부 기업이 회원 탈퇴를 안내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유출된 CI를 사실상 평생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3년마다 CI를 바꾸는 유효기간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 숏폼 드라마와 인공지능(AI) 챗봇의 청소년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해외 숏폼 사업자들이 이용자 수 산정 방식의 한계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숏폼 드라마의 선정적인 콘텐츠와 광고에 대한 심의 실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 규모 조사 방식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도 숏폼 콘텐츠와 유해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이 AI 캐릭터 챗봇을 이용하면서 자해와 자살, 폭력 등 유해한 대화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 위험 대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과 AI 기본법 보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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