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CI 1~3년마다 변경 검토”
숏폼·AI 챗봇 청소년 보호도 도마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처럼 쓰이는 연계정보(CI)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CI를 1~3년마다 변경하는 유효기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숏폼 드라마와 인공지능(AI) 챗봇의 청소년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CI가 한 번 유출되면 사실상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하는 개인 식별정보로,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서 동일인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서로 다른 서비스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129만명분의 CI가 유출됐고, 올해 티빙에서도 1324만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CI 유출이 확인된 기업만 7곳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유출 피해자가 CI 사용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일부 기업이 회원 탈퇴를 안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CI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절차를 마련하고, 유출 피해자에게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CI가 한 번 유출되면 사실상 평생 같은 값을 사용해야 한다며 유효기간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3년마다 CI를 바꾸는 유효기간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계정보 문제와 관련해 법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숏폼 드라마에 대한 청소년 보호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업자들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고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매개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규모를 파악할 때 안드로이드 이용자 중심의 민간 조사와 월간 이용자 수를 활용해 실제 이용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일부 숏폼 드라마에서 선정적인 콘텐츠와 광고가 노출되고 있지만 방미심위의 관련 심의 실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을 충실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도 숏폼 콘텐츠와 유해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청소년이 AI 캐릭터와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는 '동반자형 AI 챗봇'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일부 AI 챗봇이 자해와 자살, 폭력 등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나 교사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장시간 이용에 따른 과몰입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용자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 위험 대화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이 온라인에서 재유통될 때도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나 AI 기본법 보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본인에 대한 무소속 최혁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고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YTN 민영화 과정의 정부 개입 의혹도 국감 현안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29.99%였던 매각 지분이 30.95% 전량으로 변경된 경위와 유진이엔티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절차가 논란의 핵심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일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패륜정치"라고 비판하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 출범 과정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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