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구리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적재적소 인력배치는 시민을 위한 길"이라며 고양시 부서별 필수 배치 인력 부족 실태와 인력 운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원종범 의원은 개발제한구역(GB) 단속 공무원 등 부서별 필수 법정 인력 부족을 비롯해 △실질적 인력수요 반영 미흡 △공무직 연 1회 채용 제도 한계 △향후 부서별 필수인력 충원 대안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추가 질문에서 인력 부족 실태를 세부 자료로 제시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공무원 수가 덕양구는 법정 기준 대비 9명이나 부족해 업무 부담과 불법단속 누수가 심각함을 강조하며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덕양구보건소의 단 2명(12월 이후 1명으로 축소 예정)에 불과한 금연지도원 인력 실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방문간호 등 사업량은 증가함에도 공무직-임기제 간호직 인력은 감소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민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임용된 덕양구 대민협력관 채용과 관련해 '보좌관 나눠 먹기' 및 정치적 중립성-전문성 논란을 언급하면서 행정 개방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고양시장은 “기준인건비로 인해 한계가 있지만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적정하게 충원-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서별 인력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원종범 의원은 16일 “적재적소 인력배치는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며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맞춘 인력 재배치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가도록 지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가 16일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이승우 구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7일 김성태 위원장 등 7명 위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리시의회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능력, 조직관리 역량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구리도시공사 경영 개선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비롯해 토평2지구 개발사업 참여, 구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및 아이타워 사업 정상화, 개발이익 공공환원,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 시민 안전 및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에서 쌓은 도시개발 분야 전문성과 공기업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구리도시공사 사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수행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구리시 지역사회와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 및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토평2지구 개발사업 참여방안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구리도시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경제성 균형을 유지하고, 사업별 재정 위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공정한 인사-조직 운영, 시설 안전관리 및 시민 서비스 향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구리도시공사는 주요 개발사업 정상화와 재정건전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후보자 전문성과 경영 경험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과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양경애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과 공공시설 관리 등 민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며 구리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공기업"이라며 “앞으로 시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 성과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후보자 자질과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이번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리시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올해 계획된 의원 국외연수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어려운 남양주시 재정 상황과 서민의 물가 부담 등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연말까지 쉴 틈 없는 의사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민생과 밀접한 예산안 및 주요 현안 심사 등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사업 적정성과 필요성을 면밀하게 따져 시민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영 운영위원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시정 주요 현안을 두루 살피고 시민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며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남양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가 취소한 2026년 국외연수 예산 2억1000만원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 반납 처리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마을공동체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선자 위원장 등 행정복지위원, 의정부시지속가능협의회 위원,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 사항을 면밀하게 논의했으며, 그에 따른 현행 조례 개정 방향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과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곘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혜령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과 노숙인 인권-자립 강화에 대해 제언했다. 다음은 최혜령 의정부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동두천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는 2005년 개소 이래 노숙인 거리 상담, 응급구호, 임시주거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보호와 도움을 발판 삼아 절망을 딛고 일어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는 당당한 이웃이자 시민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의 임시보호 이용자는 2022년 54명에서 2024년 14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벌써 122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열악한 시설 환경과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3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 중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이 밀집한 의정부역 등 주 활동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숙인은 스스로 찾아가기가 어렵고, 긴급 잠자리나 세탁, 샤워 같은 필수 구호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남녀 공간 철저한 분리로 노숙인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임시보호소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층을 사용하는 구조적 문제와 여성 화장실 내부에는 샤워 시설이 있는 반면 남성 이용자는 공용 세탁실에서 샤워를 해결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선 분리가 미흡해 기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됨은 물론 제2, 제3의 범죄 및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비슷한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해서 성별 분리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사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두천시 노숙인의 절반은 불안정한 임시 주거와 거리 노숙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중 72.6%가 온전한 독립 주거를 가장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응급구호만으로는 만성화된 노숙의 굴레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선진국의 '하우징 퍼스트' 모델처럼 주거를 먼저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