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중립 이행경로별 경제적 영향 분석
206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0.06~0.07%p↓추산

선형감축 땐 2050년 GDP 10.2% 감소
생산자물가 상승률 0.04%p 높아질 것으로 분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고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206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하락 폭은 0.06~0.07%포인트로 추산됐으며, 감축 속도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집중되는 시기도 달라졌다.

28일 한은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탄소중립 정책 시행 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하한을 토대로 배출량을 일정한 속도로 줄이는 선형감축과 2030년부터 감축 속도를 높이는 조기감축 등 두 가지 경로를 설정해 경제적 영향을 추산했다. 탄소중립 정책 없이 기존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기준 시나리오의 연평균 성장률은 1.0%로 가정했다.

두 경로의 차이는 국내총생산(GDP) 감소 시점과 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기감축 시나리오에서는 GDP가 기준 시나리오 대비 2030년께 1.7% 줄어든 뒤 2035년 2.5%, 2040년 3.5%로 감소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2045년에는 6.1%, 2050년에는 8.2%까지 확대되지만 이후 충격이 완화돼 2060년 감소 폭은 2.2%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선형감축 경로에서는 초기 GDP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2050년을 전후해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GDP 감소 폭은 2035년 2.1%, 2040년 2.7%에서 2045년 4.7%로 확대된 뒤 2050년 10.2%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2060년에는 감소 폭이 2.5%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두 경로의 연평균 성장률 하락 폭을 선형감축 0.07%포인트, 조기감축 0.06%포인트로 각각 추산했다. 조기감축의 성장률 하락 폭이 소폭 낮게 나타났지만, 비용이 초기에 집중되는 특성과 할인율 미적용 등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 측면에서 어느 경로가 더 유리한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물가 부담이 커지는 시점도 감축 방식에 따라 달라졌다. 조기감축 경로에서는 초기에 강한 감축 규제가 적용되면서 2030~2045년 생산자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감축 경로에서는 2045~2050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은은 “두 경로에서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가 뚜렷이 갈리는 것이 특징"이라며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 간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비용을 추정한 것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따른 편익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은은 선행연구에서 추산한 기후변화 완화 편익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가량 높이는 수준으로, 이번 연구의 비용 추정치를 웃돌았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