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영숙 고양특례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조례안'이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으며, 공소자-한주연 시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AI 기술이 정책 자료 조사-분석과 문서 작성 등 의정활동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활용 원칙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올해 1월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이 시행된 만큼, 고양시의회도 이에 맞춰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조례안에는 먼저 고양시의장이 고양시의원 의정활동과 직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사용 여부는 각 의원이 자율로 정하며, 이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AI를 활용할 때는 인간 존엄성과 권리 존중, 차별 및 편향 방지,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 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고양시의회는 업무에 필요한 AI(생성형 AI 포함)을 공동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의원과 직원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전문가-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자문을 받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근거 역시 포함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AI가 만든 결과물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시의원과 직원에게 안내하며,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지키도록 했다.

오영숙 고양시의원은 28일 “AI는 의정활동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보안.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AI를 활용하는 기준이 되고,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의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이 지역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활동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과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보호운동 조직 운영 및 사업 지원을 비롯해 △회원 연수와 교육-훈련 지원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보조금 신청-정산 및 중복지원 금지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연천 환경보전 활동 지속성과 주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지원은 예산과 보조금 교부 절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윤재구 의원은 28일 “이 조례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회원이 보다 더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이 연천 자연환경을 지키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05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역세권 개발, 교통혁명을 지역경제 희망으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의정부역 동측 일원은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작년 3월 관련 용역비 약 8억원이 반영돼 내년 9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GTX-C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은 의정부에 분명 큰 기회입니다. 그러나 교통이 빨라진다고 도시 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서울 출퇴근은 편리해지는 반면 일자리, 소비, 문화생활은 서울에 더욱 의존하는 이른바 베드타운화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창동-도봉권역의 문화-상업 기능은 의정부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 소비가 서울로 빠져나가는 빨대효과가 발생한다면 행복로와 제일시장, 지하상가 등 원도심 상권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다가오는 교통혁명 기회와 위기를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의정부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면 안됩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지역경제에 무엇이 실익이 되는지 상권 활성화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의정부역과 원도심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GTX-C와 1호선, 경전철, 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의정부역에서 행복로-제일시장-지하상가까지 시민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보행과 상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의정부를 찾아오고 머물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하고 청년이 의정부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GTX 개통에 따른 원도심 상권 영향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로 소비 유출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존 상권과 새로운 역세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의정부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닙니다. 의정부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경기북부 경쟁력을 높이는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 돼야 합니다. GTX-C의 2031년 개통 목표를 앞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 그리고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담는 플레이어가 돼야 합니다.

지나가는 의정부에서 찾아오는 의정부로, 환승하는 의정부에서 머무르는 의정부로 바꿔야 합니다. 교통혁명이란 거대한 변화를 반드시 지역경제 희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줘 감사합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유각 의장 등 파주시의원 10여명은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 독립적인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예산-인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광역 및 기초단체의원들은 지방의회 조직-운영 및 인사권 등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지방의회 독립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항은 △지방의회 독립적 지위와 권한 명문화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율성 강화 △소관 예산 자율적인 편성 기반 마련 △인사-인력 운영 독립성 강화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독립적인 감사체계 및 주민 참여 확대 등이다.

이런 제도적 개선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견제-감시하도록 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날 국회의사당에 모인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결의문과 연대발언을 통해 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구호 제창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유각 의장은 28일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시민 뜻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힘쓸 방침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옥승철 파주시의회 의원은 집행부 청년청소년과와 함께 지난 23일 금촌어울림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청년 창업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창업 공간과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주요 개선 사항으로 업무 집중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 공간 확보를 비롯해 △제품-원자재 보관 공간과 하드웨어 개발 작업 공간 마련 △지역 축제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 △민간 투자자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유연욱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장은 간담회에서 “오늘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시설 개선 등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청년 창업기업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옥승철 파주시의원은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파주에서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파주를 최고의 청년 창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창업 환경과 지원 정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 사항을 지속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소통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참석자는 향후 6개월 단위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