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3311억·쿠팡이츠 3008억…배달앱 역대 최대 과징금
입점업체 대상 ‘최혜대우 요구’에 제재…“담합과 유사 효과”
배민·쿠팡이츠 “최종 의결서 검토 후 대응”…형평성 지적도

국내 배달플랫폼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한 혐의로 6300억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두 회사는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츠는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와 거래상 지위 등 남용 혐의로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 회사의 합산 과징금은 6319억원으로, 배달앱 사업자 관련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합산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 두 회사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도록 압박하면서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거래조건 동조화로 수수료·메뉴 가격이 오르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힘들어졌다고 봤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8.45%, 34.44%로 합계 92.89%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음식점에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 등 6개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은 입점업체에는 무료배달 혜택 등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사인 배민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입점업체에 최소주문금액·메뉴가격·할인혜택 3개 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불응 시 '배민클럽가게'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배민에는 가게가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 대신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자체배달)'로의 전환 강제,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배민은 가게배달의 앱 화면 노출을 줄이고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했다.

다만,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두 배달 플랫폼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측도 “소비자와 외식 점주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었던 상생 정책을 단순히 위법이라고 단정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은 고물가 상황에서 외식업주가 고객을 위해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하게 하고, 무료배달 지원 등으로 음식점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이번 과징금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을 본격화한 2023년 초 당시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한 사업자로, 당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과거 유사 혐의로 제재를 받은 다른 배달앱에 부과된 과징금은 4억68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쿠팡이츠에 내려진 처분은 그보다 600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또, 당시 타 배달앱과 달리 쿠팡이츠의 경우, 거래조건에 불응하는 점주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고, 이 과정에서 혐의와 상관없는 배달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위법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라며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