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이달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제30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 한 해의 시정을 결산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핵심 안건들을 다룬다.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와 11일 제2차 본회의에선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총 16명 고양시의원이 나서 보건복지 및 지역 개발 현안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점검과 대안 제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12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운영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본다. 이후 20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선 2027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이달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이어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돼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 및 조정을 진행한다.

내달 1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7년도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올해 시정 운영을 되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고양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사가 맞물려 있는 한 해 중 가장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회기"라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시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넘어 시민 삶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옥승철 파주시의회 의원은 9일 파주놀이구름 운영 일몰 결정과 관련해 “놀이구름 운영 종료와 별개로 부속동 2곳에 계획된 장난감도서관과 공공 실내놀이터는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며 “두 시설 조성계획이 축소-변경되지 않도록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승철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공 실내놀이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동별 실내놀이터 확충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집행부는 놀이구름 운영 종료 이후 부속동 2곳을 활용해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옥승철 의원은 젊은 인구와 아동 수가 많은 지역 특성에도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공공 놀이공간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옥승철 의원은 “최근 많은 부모가 놀이구름 운영 종료 후 아이들이 이용할 문화-놀이 공간이 줄어드는 점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공공 인프라는 축소가 아닌 확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난감도서관은 놀이 활동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실내놀이터는 날씨와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주놀이구름은 2021년 EBS 콘텐츠와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 문화체험시설로 문을 열었다. 개관 초기부터 높은 전시운영비와 시설 운영비 부담, 콘텐츠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2022~2025년 연평균 약 19억원, 누적 약 76억원 운영 적자를 기록했다.

옥승철 의원은 재정 부담을 고려한 일몰 결정 자체는 이해한다면서도 사업 추진과 위탁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뤄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는 개관 초기 기대효과뿐 아니라 5년, 10년 뒤에도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콘텐츠인지,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봤어야 한다"며 “계약금과 운영비, 콘텐츠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지금과 같은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대형 공공시설 사업은 유명 브랜드나 콘텐츠 도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초기 조성비뿐 아니라 장기 운영비, 이용 수요, 콘텐츠 경쟁력, 계약 갱신 비용, 사업 종료 후 시설 활용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승철 의원은 “공공사업은 시작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이 핵심"이라며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전략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 파주시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아이들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줄이지 말고 확대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 9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포천지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문화예술 정책 현안과 예술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과석 의장 등 포천시의원, 황의출 한국예총 포천지회장을 비롯해 8개 지부 관계자, 포천시 문화체육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포천예술제와 거리아트페스티벌에 대한 도비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 공연장-전시 공간 부족, 야외 공연 시 기상 여건으로 인한 어려움, 지부별 정기 공연과 전시 운영상 애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15년째 이어온 거리아트 페스티벌이 도비 지원 감소로 내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포천시는 도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시비로 전환하는 데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고, 포천시의원들은 오래 이어온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기보다는 내년까지는 포천시에서 연장을 검토하고 이후 방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소극장-대극장 대관 여건 개선, 예술대학 강의 공간 확보, 지역 예술인의 전시 공간 활용, 문화관광재단과 협업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 등도 논의했다.

포천예총 각 지부장은 정기 공연과 전시가 지역 문화예술 정체성을 지키는 주요 활동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동결 상황에서도 공연-전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서과석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는 예술인께 감사하다"며 “각 지부 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오래 이어온 행사를 하루아침에 중단하기보다는 내년까지는 포천시에서 연장을 검토한 뒤 이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교산신도시 입주를 앞둔 하남의 성장관리 과제가 기반시설 이행 점검과 공공시설 인수 기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입법 제안으로 제시됐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남시 맞춤형 정책발굴 연구회'는 지난 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경섭 연구회 대표의원과 조창민 의원, 연구를 수행한 프리드먼연구원 이종길 기획국장 겸 통합연구센터장과 김민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후속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미사-위례-감일 성장 과정과 국내외 도시 사례를 분석해 교산 개발에 대비한 실행 과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하남시의원들이 제기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기업 유치, 순환버스, 신도시 노후화, 전통시장 이용 편의 등 현안도 반영했다.

연구진은 교육-보육, 광역교통, 생활SOC, 자족기능-일자리, 지방재정 등 5개 분야에서 16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시급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7개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학교 개교 시기와 입주 일정 연계, 철도 개통 전 버스 대책, 공공시설 설치-인계 점검, 기업용지 공급 원칙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남시의 현행 조례 7건 개정과 신규 조례 4건 제정 등 11건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추진 상황을 하남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산 정착과 기존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재정수요를 함께 관리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경섭 대표의원은 교산 공공시설을 넘겨받은 뒤 발생할 유지관리비 부담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미사지구 개발 당시 시설 인수 방식과 사업시행자 비용 분담 여부를 질의하고, 장기 유지관리비를 확보한 사례가 있는지도 물었다. 이어 “교산 입주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상권 경쟁력 강화와 이용 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덕풍시장 시설 여건을 살피며, 눈-비와 계절별 추위-더위에도 시민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아케이드 등 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연구 성과를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핵심 요약본 필요성에 공감했다. 방대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대외 협의와 정책 요구에 활용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조창민 의원은 연구 성과 공유와 현장 활용에 무게를 뒀다. 연구 결과를 하남시의원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변화와 소비 흐름을 정책에 접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발표된 감일-미사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해선 주택 공급에 상응하는 교통-생활 기반시설 대책을 강조했다. 감일 일대 도로 정체 해소와 철도 접근성, 미사섬의 K-컬처 기능 확보에 대한 지역 우려 등을 추가 분석에 반영해 관계기관 협의 자료로 활용을 요청했다.

연구진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보완하고, 국회-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 협의에 활용할 수 있는 20쪽 내외 핵심 요약본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에 도출된 정책과제와 조례 제안을 후속 검토하고, 요약본을 대외 협의에 활용해 하남의 성장 속도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