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올해 6건 확인
전파탐지기 7200대·전문인력 투입 추진
내년 예산 65.7억 증액안 국회 심사

국가자격시험 감독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이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되면서 기존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파탐지 장비와 전문 감독인력을 확충하는 데 65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년도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65억7300만원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AI 스마트안경 등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자격시험에서 관련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올해 치러진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모두 6건 확인됐다. 연간 약 440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의 규모를 감안하면 시험장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올해 1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 A씨가 전체 160문항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리는 기록적인 점수를 얻으면서다. A씨는 재정학에서 97.5점을 받았으며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법학개론의 경우 전체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그쳤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단은 1차 시험의 운영 과정과 채점 자료를 살펴봤지만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시험의 주관식 논술형 답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하며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안에는 전파탐지 장비 7200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36억원과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감시를 맡을 전문인력 2만3559명을 투입하는 데 필요한 29억7300만원이 담겼다. 올해 별도 편성되지 않았던 관련 예산을 새로 마련해 시험장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기존 감독 체계만으로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안경은 통상적인 안경과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어 감독관이 눈으로만 구별하기 어렵고, 수험생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식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단은 무선통신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를 시험장에 배치하면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의 사용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전문 감시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현장 감독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위상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AI 기기 부정행위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꼭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파탐지 시스템이 실제 시험장에 구축되기 전까지는 안경류를 전수 검사하거나 무테·금테 안경만 착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증액안은 향후 국회 기후노동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