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인허가 3만8000가구…최근 10년 평균의 1.5배
내년 1분기 서울 6000가구 입주…연말까지 수도권 1만1000가구 추가 분양
공급 제도개선 145건 중 65건 완료…공공택지 조성기간 절반 단축 추진

올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3%,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아파트 약 4만4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금융지원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입주·분양 계획,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 착공 물량도 약 2만2000가구로 지난해보다 36% 늘었다.

정부는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허가와 착공이 실제 준공·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11~12월 약 1만6000가구, 내년 1분기 약 2만8000가구 등 총 4만4000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내년 1분기 서울 입주 물량은 약 6000가구로, 이 가운데 마포·서초·용산구가 약 4000가구를 차지한다.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수도권 내년 1분기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1000가구를 넘는 대단지인 만큼 입주에 따른 전월세 매물 증가가 주변 임대차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분양도 이어진다. 지난 10월 수도권에서는 서울 고덕강일 1305가구를 포함해 약 1만6000가구가 분양됐다. 연말까지는 약 1만1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 11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등 3기 신도시 분양도 추진된다.

특히 오는 12월 고양창릉 S-2블록에서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시 분양가의 25%를 납부하고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익공유형Ⅱ 모델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세 둔화와 거래량 감소, 매물 증가 등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7월 1.27%에서 8월 1.05%, 9월 0.74%로 둔화됐다.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하락했으며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3구는 12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이번 주에는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5월 8900건에서 9월 3900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건을 넘어서며 올해 초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최근 3주간 전세와 월세 매물도 각각 5.0%, 10.6% 늘어났다.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세부 이행과제 145건 가운데 65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80건을 추진 중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단계별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본조사 완료 전 보상계획 공고를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등이 기본조사를 거부할 경우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토지·물건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책사업의 보상 절차도 개선한다. 정부는 30일간 협의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용개시 이후 2개월 이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인도소송을 추진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등 규제를 개선하고 LH 등 공공기관의 동의서 징구를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공사비 증액과 조합·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관련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실제 사업기간 단축 효과는 향후 입법과 제도 시행 여부에 달려 있다.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과 철거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남양주왕숙 1·2지구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선행지구의 평균 이주율은 지난해 7월 53%에서 올해 10월 9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철거율도 34%에서 70%로 높아졌다.

후발지구인 광명시흥에서는 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보상 착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단축했다. 보상비도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액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기업 보증한도도 총 신용보증재원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예외승인 시 한도는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기준 총 신용보증재원이 약 12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 보증한도는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동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와 고시원도 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LH는 올해 하반기 남양주왕숙 등 총 10개 블록에서 약 900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날 남양주왕숙2 A-10블록과 고양창릉 A-3블록, 수원당수·시흥거모 등 6개 블록 5782가구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총사업비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연내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위례업무지구 등 나머지 4개 블록 약 3000가구에 대한 공모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범부처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12월 말에는 사업별 공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개하는 디지털 상황판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진 실장은 “무엇보다 공급 계획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 분양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 일정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교통 여건과 주거의 질까지 함께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