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사립대 지원 배제·교육재정 개편 비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1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과 교육재정 운용 방식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교육정책의 불공정과 교육재정의 정치적 왜곡이 드러났다"며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면서 사립대 학생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7년간 등록금 동결 압박으로 사립대의 누적 등록금 결손이 29조 8000억원에 이르고,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도 853만원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냐 사립대냐가 아니라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사립대 반값등록금 대안의 재원 마련 방안도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면 연간 이자 2조 9963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반값등록금 소요액 2조 7337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서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할 때보다 내년 교부금이 32조 5000억원 줄어들지만, 해당 차액이 교육·인재계정으로 직접 배분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인재계정 약 10조원 가운데 교육부 사업 몫은 4조 9000억원뿐"이라며 “대통령 명칭이 붙은 장학금과 4대 과학기술원 운영비 등 다른 부처 사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예산 정책과 교육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