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19일 탄핵안 처리 촉구
민주당과 선명성 경쟁…지지율 상승에 독자 행보 강화
2028년 총선 앞두고 통합 협상력 확보 포석이란 해석도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참을 압박하면서 사법개혁 의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간 강경 노선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진보 진영 내 선명성 경쟁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향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일 민주당을 향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예정된 20일 0시 이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비판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여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 민주당 주저하는 사이 정치적 차별화 부각

조국혁신당의 행보는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민주당과의 정치적 차별화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면서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강경론과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맞서면서 지도부의 선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탄핵이라는 선명한 의제를 앞세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용하면 자신들이 제기한 개혁 의제의 정당성을 부각할 수 있고, 거리를 두면 민주당보다 적극적인 사법개혁 세력이라는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다. 민주당의 내부 이견을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셈이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도 독자 행보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RDD 방식의 ARS로 진행, 응답률 2.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도는 8.6%를 기록했다. 2024년 10월(1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치적 선택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는 대목이다.

◇ “조국혁신당 없이 승리 어렵다는 인식 심어야"

조국혁신당의 강경 행보에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계산도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 합당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신뢰 회복과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 유지를 강조하며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신장식 대표는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민주당 간판이 개혁성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2028년 총선에서 이른바 '반개혁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합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선제적인 쇄신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의 강경 행보는 향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정치적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표 분산을 감수하기 어려운 만큼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평론가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통합하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독자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양보하더라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