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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최장 200일 수사

김윤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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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최장 200일간 수사하게 된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 중인 관계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법안공포안 처리를 총리에게 맡겼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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