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d servanda)는 로마법언에 기초하고 있다. 계속된 계약이 지켜지지 못하고 해지된 경우 우리 민법 제550조는 계약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잃음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 제551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가스공급계약은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도시가스회사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줄 것을 청약하고, 도시가스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지난 2009년 한 도시가스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시가스회사는 계약 이후 상당한 비용을 들어 아파트 외부 경계까지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정비사업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의결을 통해 도시가스의 공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설비인 정압기를 아파트부지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는 부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도시가스회사는 아파트 부지 사용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전용정압기를 설치할 예정부지 인근의 아파트입주자들이 폭발 위험성 증가 등을 이유로 설치를 반대해 정압기를 설치 못하였고, 결국 도시가스회사와 아파트입주자들 사이의 도시가스공급계약은 해지됐다.

이에 도시가스회사는 아파트입주자들의 계약해지로 인해 가스배관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와 영업이익 상당의 일실 손해가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417 판결은 도시가스회사의 해지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해지에 의해 이미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도시가스회사가 주장하는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이행거절 등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시가스회사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정압기는 도시가스의 공급에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수요자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로서는 아파트 부지에 정압기를 설치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면서 정압기 설치를 반대하는 예정부지 인근의 입주자들을 설득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대체 부지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인 도시가스회사는 계약 후 상당한 기간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를 전제로 계약 직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아파트 외부 경계까지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한 점 등을 이유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도시가스공급계약은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한다. 도시가스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관계를 신뢰한 도시가스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단은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