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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대기오염물질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함께 국내에서는 주로 제조업과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에서 발생합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경우 비산먼지에서 압도적인 양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산먼지는 규제가 쉽지 않아 환경부에서는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로 지목하여 ‘경유값 인상’이라는 특단의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서에서는 환경부의 경유값 인상 대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제한하고 있지만 경유값 인상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과연 환경부가 제시한 경유값 인상이 경유차를 제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지는 의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유차 줄이기 프로젝트,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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