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대한상의 신산업 창출 정책과제 발표
에너지신산업 25조-시스템 43조 투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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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운데 붉은 넥타이가 주형환 산업부 장관, 오른쪽 바로 옆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사진=안희민 |
산업부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성과 중심 집중 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시장 창출을 4대 정책 과제를 설정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발표 모두에서 산업의 메가트렌드로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를 내세운 뒤 세계적 수준의 IT인프라, 제조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을 강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12대 신산업 중 눈에 띠는 산업은 전기자율주행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이다. 산업부는 전기자율주행차 산업에선 전지-소프트웨어-핵심부품 기술 개발과 인센티브 시스템 완비와 충전 인프라 확층에 주력하고 전용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선진국 대비 뒤진 기술력을 만회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 등 자율주행 시범도시에서 도심로를 포함해 원스톱 실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업계는 2018년 320km, 2020년 400km 이상 주행하는 전기차를 양산하고 2020년까지 270억원을 투입해 현재보다 2배 높은 300Wh/kg의 에너지밀도를 구현한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2020년에 현재보다 40% 가격을 절감할 계획이며 수소전기버스의 정규노선버스 도입을 위해 2016~2020년간 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충전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할 계획이다.
스마트친환경 선박산업분야에선 LNG연료추진선이 개발된다. 내년까지 2년간 25억원을 투자해 연료탱크 연료공급장치, 기화가스 조절장치 등 핵심기자재를 개발한다. LNG연료추진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추진된다. 스마트조선소 공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사물인터넷 가전 산업에선 초기수요 부족현상과 대중소기업간 기술격차 타개책이 주로 논의됐다. 이미 마련된 311억원 규모의 제조-사물인터넷 펀드르 로할용하고 삼성-LG 등 대기업 플랫폼의 중소기업 개방이 논의됐다. LH공사 등은 신축 공공 아파트 건설시 사물인터넷 가전제품을 도입해 시장 확대에 나선다.
에너지신산업은 투자와 수출 증가, 민간 전력판매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등 성과가 드러나지만 ESS 단품 중심으로 공급돼 스마트공장 등과 결합시 주도권 확보가 미흡한 산업으로 분류됐다. 산업부는 기업형 프로슈머 허용 등 전력시장 문턱을 낮추고 주민 참여사업의 공급인증서(REC) 상향 조정을 통한 신재생 주민수용성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ESS 연구개발비를 30% 증액하고 주택태양광 인센티브와 금융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내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전국 모든 가정과 상가에 스마트미터를 완비하는 시기를 2020년으로 앞당겨 초기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추동력 있게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완근 신성솔라에너지 회장은 "환영한다"며 "민간이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만큼 산업부가 살펴 지원 방안과 보안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세훈 현대자동차 수소차개발실 본부장은 "2018년 수소차가 양산되는 만큼 수소충전소 설치가 시급하다"며 "정부 의지가 바로 추진돼 2018년 수소차 국내 보급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태혁 롯데케미칼연구소 전문위원은 "정부가 ESS 보급시책을 적극 펼치며 리튬이온전지 이외 사양의 전지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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