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단장
[EE칼럼] 영국-충남도청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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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악화되는 대기질을 개선하려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영국 보수정권은 2015년 COP 21 파리회의 직전에 화력발전소를 2025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고 공표했다. 그 뒤로 2016년 6월 화력발전소 폐쇄 시점을 2년 앞당겨 2023년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다목적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년을 앞당길 만큼 대기관리 정책도 현실적으로 마련했다. 그런데도, 영국 런던의 대기질은 EU 집행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은 대기질 문제를 걱정하고 있지만, 산업통산자원부는 2020년까지 낡은 화력발전소 10개를 폐쇄하는 대신 2025년까지 20개를 더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차기 정권은 반드시 대기질 개선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연계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질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이 가장 고통을 받는 충남도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고수준의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대기환경기준보다 더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안을 담은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환경정책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충남도청이 설정하는 지역 대기환경기준은 국가 환경기준이 신설된 초미세먼지(PM 2.5)를 포함해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충남도청의 대기환경기준안은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금년부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이 우선 시행된다.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밀도 및 노출농도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 지역을 구분해서 충남도청 전역으로 확대된다. 충남도청이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 화력발전소 등에선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지시설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이 기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 지역은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방지 및 대책을 마련해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 제9조는 환경부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안 제17조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을 통해서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환경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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