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충렬 칼럼 반박] 재생에너지의 온전한 진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3월7일자 에너지경제신문에 ‘신재생 관련 허구적인 막말’이란 제목의 손충렬 세계풍력협회 부회장의 칼럼이 게재됐다. 이 글은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 개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원자력 애호가(?)로 표현하면서 즉답 대신 진영논리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경제성 논리를 앞세운다’는 식으로 싸잡아 몰아대는 우(愚)를 범하기도 한다.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선 ‘천해의 치명적인 독해 요소’ 그리고 ‘막된 재앙’이라고 하며 선동가들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물리를 잘 배운 정상과학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이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외유를 했고 국민에게 허황한 꿈을 꾸게 했으며 외화를 얼마나 벌었는지를 물었다. 그 사이에 풍력산업은 아사 상태가 됐다고도 했다. 우리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에 4기의 원전을 수출해 186억불(약 21조원)을 벌었다. 완공 이후 60년간 연료공급 등으로 그 만큼(약 200억불)을 더 벌게 될 예정이다.

게다가 한수원은 2030년까지 9억2000만불(약 1조원) 규모의 운영지원 계약을 맺어 2030년까지 3000명의 운영인력이 파견된다. 한전은 그 발전소 운영에 9억불을 지분투자해서 향후 60년간 494억불(약 54조원)의 매출을 추가로 올릴 것이다.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허황한 꿈인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으로 매년 4000억원 그리고 보급지원으로 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산업이 허황한 것인지 모르겠다.

독일에서 ‘신재생 에너지법’을 바탕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산업이 발전했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한 대가로, 전기요금은 미국의 4배, 우리나라의 5배로 비싸졌고 예비발전기로 갈탄을 때는 바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엄청 늘어났고 지난 1월에는 햇볕과 바람이 없어 전력망의 일시정지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도 알려줘야만 온전한 진실(Whole truth)이 된다.

내 칼럼에 대한 반박이라면서 내가 제기하는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에 대해 무엇이 허구이고 무엇이 막말인지 조목조목 지적해야지, 엉뚱한 다른 나라 얘기를 늘어놓는 이유는 뭔가? 내 주장은 이것이다.

첫째, 재생에너지는 연료도 필요하지 않은데 왜 전력생산의 단가가 더 비싼가? 전력생산의 단가에는 건설비, 운영비, 연료비가 들어가는데 연료비가 없어도 건설비와 운영비가 높고 발생하는 전력이 적어 그렇다. 20%나 30% 정도 가격이 높으면 비싸다는 표현이 맞지만 태양광발전과 같이 5∼6배 비싼 것을 과연 비싸다는 표현을 해도 좋을까? 그건 비싼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다.

둘째, 단위발전기의 전력생산이 적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을 고용 창출이라고 불러도 좋은가?

셋째, 햇볕과 바람이 없을 때 전력을 공급할 예비발전기를 필요로 한다면 발전원가를 산정할 때, 예비발전기를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넷째,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기의 이용률이 최대 25%인데, 풍력이 놀 때 전력생산의 75%를 담당해주는 발전기를 ‘예비’라고 부르는 것은 바른 표현인가? 75%를 담당하는 것이 ‘주’ 발전기이고 풍력을 ‘보조’ 발전기로 부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대체’라는 표현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다섯째, 재생에너지원은 전력 생산이 간헐적이라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이 보급된 미국 캘리포니아나 독일이 겪고 있는 전력 품질의 저하 문제를 고려하면 전력수요의 10%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해주기 원한다.

여섯째, 값비싼 전력저장장치(ESS)를 덧붙이면 10%를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면 차라리 기존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전력저장장치를 덧붙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내 주장은 간단하다. 재생에너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제기한 문제를 하나하나 반박해주기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