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중소기업계 "경제구조,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열리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 참석하기 위해 홍은동 자택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중소기업계는 9일 "새 정부가 내수침체 등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에 치우친 현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등 중소기업 정책이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 이제는 중소기업이다. 내수침체와 저출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등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 한국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규모에 따른 피상적 접근을 지양하고 산업 특성과 시장경제 작동 방식을 고려한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참된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정책 결정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 새 정부는 권력과 재벌 유착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벌 대기업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 개혁은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대기업의 행태를 줄여가고 궁극적으로는 근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이 새 정부에 전면 배치돼야 한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 기술창업과 벤처 육성만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위축된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길이다. 새 정부는 기업가정신 고취로 창업과 고용을 확산하고 누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자금을 융통하며 기술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과 대기업의 시장역량을 결합하는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 상생하는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새 대통령은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적극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들이 경제도약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 박근혜 전 정부가 남북 간 긴장완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남북관계를 퇴행시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재산권을 상실했지만, 박근혜 전 정부는 입주기업에 피해 보상은커녕 입주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새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조속히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를 호소한다.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가 기득권 중심의 오래된 담합 구조다. 상속과 내부거래를 통해 부가 대물림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형사 처분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이들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기술 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