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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의 ‘KBS·MBC 공동파업승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 |
지난 12일부터 국감을 시작한 여야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적폐청산’ 대 ‘신(新)적폐’ 구도로 난타전을 벌였는데 국감 마지막 날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26일과 27일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해 맞붙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를 파헤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방송 길들이기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7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 대주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문화방송(MBC)에 대한 국감 및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여당인 현재 진행 중인 KBS의 총파업과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있는 자세와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언론 개입 시도에 대한 공식 사과, 고대영 사장의 사퇴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수사 개입 의혹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며 당시 보도국장에게 200만원을 건넸다는 최근 국정원 개혁위원회 발표에 대한 질문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도국장은 현 고대영 사장이다.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 후 사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 측에서는 관련 정황이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KBS 정기이사회와 국감에서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빌미로 방송장악에 나서고 있다며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에서 작성한 공영방송 정상화 내부 문건을 근거로 여당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국감에서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출석한다. 여당은 해직 언론인 및 방송 공정성에 관한 질의와 함께 고 이사장 퇴진을 주장할 계획인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 추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 2명의 사퇴로 인한 보궐이사 추천권 부분 역시 쟁점이다. 여당은 사퇴한 이사 모두 여당 추천 몫이라 여당에 추천권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과거 새누리당이 추천한 만큼 추천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달 1~2일 진행되는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 다음 달 6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국감에서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청와대가 찾아낸 해당 문건을 보면 문맥이나 용어의 표현이 전 정권의 핵심이라고 볼 만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정한 주기를 두고 청와대가 계속 전 정권의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실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11월 7~8일)을 앞둔 상황에서 북핵 문제와 안보 정책 등 안보 관련 현안을 두고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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