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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규제안이 내년 3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사진=게임소개 캡처) |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현행 수준의 규제가 2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시행돼 온 웹보드게임 규제는 당초 일몰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다만 매 2년마다 진행되는 재평가를 통해 규제 수준 및 연장 여부가 다시 결정지어지게 되는 구조다.
앞선 2016년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및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결제한도 상향 및 소액방 상대방 선택 가능 등 규제 내용을 보다 완화해 일몰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문체부와 게임업계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수준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문체부 등에 따르면 웹보드게임 규제는 2016년 월간 구매한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 1회 베팅금액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종전보다 다소 완화됐다.
또 1회 2500원 이하 소액 베팅게임의 경우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당 1회로 규정했던 본인확인 의무조항도 연 1회로 축소했다. 반면 1일 10만 원 손실시 24시간 접속차단 요건은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게임 이용시간 측면에 대한 제한은 풀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얻었었다.
특히 업계에서는 성인들에 대해서도 결제한도 등 다양한 제약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웹보드게임 규제안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의 규모가 크게 위축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규제 직전인 2013년 4500억 원 수준이던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2014년 2000억 원, 2015년 1500억 원 등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규제가 다소 완화된 2016년 다시 2000억 원 규모로 반등하긴 했지만 이는 모바일게임 시장의 확대와 광고방식 변화 등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 규제 완화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문체부는 현재 게임업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을 통해 웹보드게임 규제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업계에선 규제는 유지하되 ‘월 결제 한도-일일 손실액 한도’ 등 중복규제를 없애자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들은 현 수준의 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막판까지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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