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강남권 집값 급등에 제동 거나…"종합 검토 필요"
"강남권 재건축 시장 노린 것"
한편에선 공급 감소로 강남 집값 상승 기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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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중 송파구의 모습. (사진=연합)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에 대해 재검토 의사와 관련, 건설업계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노린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작년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강남 집값은 계속 뛰고 있고, 재건축 사업 추진이 임박한 단지가 몰려 있다 보니 이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는 것. 특히 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행복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건설·부동산 업계는 재건축 연한을 기존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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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 건설업계 "재건축 연한 늘어도 집값 잡기 어려울 것"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 30년이 끝나는 단지는 강남권에서만 1만 가구가 넘는다. 올해 30년이 되는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한신 MBC 421가구 △서초구 서초동 삼풍 2390가구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5540가구 등 1만 3756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을 통해 강남 재건축 시기를 늦추려 해도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업계는 예상했다. 교육 등으로 인한 수요가 꾸준히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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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연한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렸다. 사진은 서울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중 송파구와 강동구의 모습. (사진=연합) |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엔 ‘강남8학군’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명문 학교가 몰려있고 병원·편의시설·교통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수요가 꾸준하다"며 "공급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강남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강북권 수요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날 경우 서울 양천구, 노원구 등 재건축에 따른 기대감으로 형성된 단지들에 대한 가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재건축 연한이 30년째 되는 단지가 상계동 주공6·9단지 등 5000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 "누르기보다 수요 집중 원인을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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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시민이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 붙여 있는 부동산 물량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 |
부동산 중개업소 일각에선 강남권에 수요가 집중되는 원인을 이해하고 수요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강남권에 집중돼 있는 유명 회사, 교육 및 편의시설 등이 수요를 부르고 있는데 공급을 줄인다고 해서 강남 집값을 잡을 순 없다"며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수요가 자연스럽게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30년이냐, 40년이냐가 중요하지만 재건축 연한 기간이 넘지 않더라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전진단 등을 고려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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