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계획, 수요자 관점으로 논의 폭 넓혀..9월까지 최종안 마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와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인 워킹그룹 구성원들이 19일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총괄분과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정부가 19일 첫 발을 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계획)의 특징은 5개 분과의 민관 워킹그룹을 ▶총괄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 등으로 나눠 구성한 것이다. 각계가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 등 70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2차 계획에서는 전력·원전 등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분과 구성 및 정책 과제를 도출했기 때문에 분과 역시 총괄, 수요, 전력, 원전, 신재생 등이었으나 이번 작업에서는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논의의 폭을 넓힌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 도출을 위해 갈등관리·소통 분과를 신설했고,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 차원에서 원자력·신재생 등 에너지 원별 분과를 공급분과로 통합했다. 또 에너지 분야 성장동력·고용 창출 방안에 힘을 싣기 위해 산업·일자리분과를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녹색성장위원회와의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정부계획이 상호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탈원전·탈석탄이 현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총괄분과에 탈핵운동가들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 3차 계획 관전 포인트는?

▲1,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두말 할 필요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다. 이미 정부가 8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는 계획이 그대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차 계획에서는 이 비중을 11%로 정했다. 1차 계획과 같은 수치다. 원전 비중은 낮아질 것이 확실하다. 2차 계획에서는 원자력비중을 26.4%에서 29%로 소폭 높인 바 있다. 이 수치는 2008년 1차 계획의 41%보다는 낮은 수치다. 당시 정부는 2024년까지 계획된 총 설비용량 36GW의 원전 건설 이외에 추가로 7GW를 확보키로 했었다. 그런데 3차 계획에는 신고리 5·6호기 이외에 건설이 확정됐던 4기의 원전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화력전발 축소도 관심거리다. 이미 정부가 노후 석탄화전 폐쇄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삼척 포스파워를 마지막으로 석탄화전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 확실해 비중 역시 20% 중 후반으로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 5개 분과위원은 어떤 인물?

▲3차 계획 5개 분과위원장. 왼쪽부터 위원장인 김진우 총괄분과장, 강영진 갈등관리·소통분과장인 강영진 갈등해결센터 원장,수요분과장인 강승진 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교수, 공급분과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일자리분과장인 조현춘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위원장이자 총괄분과장인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위원장은 자타공인 에너지 전문가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총괄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다. 에경연 원장을 지낸 김 위원장은 총괄분과장으로 계획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갈등관리·소통분과장인 강영진 갈등해결센터 원장은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로 갈등관리 전문가로 제주사회의 갈등진단과 이해 등을 연구하는 등 갈등관리에 참여한 바 있고, 수요분과장인 강승진 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교수는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가격 결정방식이 불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요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또 공급분과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비용하락 추세로 볼 때 2020년대 중반~2030년 사이에 대규모 태양광이 원전에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낸 인물로 재생에너지 확대론자로 알려져 있고, 일자리분과장인 조현춘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일자리 확대와 관련 다수의 보고서를 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총괄분과에 탈핵운동가인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김진우 3차 기본계획 위원장은 "이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골격으로 한 8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것이 3차 계획의 기본이 될 것"이라며 "이번 분과에는 일자리 창출과 갈등관리까지 들어와 있어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격주마다 5개 분과별 회의를 진행해 6월까지 수요전망을 내놓은 후 9월까지 최종안을 정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