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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포럼 2018’ 첫날인 7일 ‘세션 2’에서는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문채주 목포대학교 전기 및 제어공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나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자인 이종수 교수는 전력산업 환경 변화와 전력시장 전망 및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이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 주요내용에 대해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화석연료의 비중 감소 및 신재생·원자력의 비중 확대가 추진됐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대되면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변화했다"며 "에너지 믹스 조정에는 수용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수급 정책에 대해서는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비(非)가격적 수요관리가 핵심이었으나,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통합적 가격정책 수립으로 변화했다"며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에너지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그린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분산전원 확대를 에너지 산업정책의 주 내용으로 담았다"며 ‘친환경차, 분산전원 확대에 기술적·제도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이 교수는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상황도 전망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 수요 전망과 달리 국내에서는 석탄 및 원자력 비중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신재생 잠재량 부족, 해외 가스공급 불안정 등 신재생, LNG의 공급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전기)의 상대가격 왜곡 현상으로 에너지믹스 조절에 실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환경적, 인프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이같은 환경에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로 지속가능하면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의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력산업은 외부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연료수급 불안정,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수용성 확보, 에너지 가격체계 왜곡 등의 과제에 직면했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안전 관련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해 에너지원별·부문별 상대가격 왜곡 현상을 해소 △수송용 전기 과세 체계 신설 등을 통하여 전기차 확산에 대비한 제도 마련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전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러시아 PNG 도입 등과 같은 동북아 에너지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해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에너지별 비중의 전환을 넘어,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별 역할의 전환을 포괄하는 개념이 돼야 하며,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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