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지속가능기본계획’ 검토 내용 담겨
‘K-SDGs(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계획도 기술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이번 달 안에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이하 지속가능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표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8년, 2012년, 2014년, 2016년 네 차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속가능보고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달 안에 공표하는 것이 목표"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속가능보고서에는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35년)(이하 제3차 지속가능기본계획) 추진실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실적 △추이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올 12월 확정될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 계획도 일부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지속가능보고서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가능기본계획 이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가 담길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2016년 보고서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2차 지속가능기본계획(2011∼2015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로 2016년 8월 나왔다. 이를 기반으로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지속가능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환경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제2차 지속가능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다. 목재팰릿 등 화석연료 대체용 바이오매스 수요에 대비한 바이오순환림 조성도 이뤄졌다.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됐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CT활용 고효율기기(LED, 고효율인버터, 고효율냉동기) 보급 등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전환이 추진됐다. 집단에너지 보급도 2011년 217만8000호에서 2014년 244만호로 확대됐다.
제3차 지속가능기본계획에는 SDGs가 글로벌 핵심 의제로 부각됐고 환경문제가 심화됐다는 대내·외 여건이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증가율이 3.8%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1.2℃ 상승한데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25㎍/㎥로 뉴욕(14㎍/㎥), 런던(16㎍/㎥), 파리(15㎍/㎥) 등 주요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등 환경문제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제3차 지속가능기본계획은 △화학물질 사전관리 및 피해구제 △생태계 서비스기반 국토환경관리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시장기반 온실가스감축 등 정책이 강화됐다. 나아가 환경·사회·경제 각 부문 간 통합성 제고정책도 보강됐다.
환경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K-SDGs(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서에 일부 담길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뤄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돼 모든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K-SDGs는 이를 대체할 만하면서도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지표를 만드는 작업이라 대국민 토론회를 활발히 여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K-SDGs는 올 12월에 확정될 계획이다.
‘K-SDGs(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계획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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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추진 실적을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표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8년, 2012년, 2014년, 2016년 네 차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속가능보고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달 안에 공표하는 것이 목표"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속가능보고서에는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35년)(이하 제3차 지속가능기본계획) 추진실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실적 △추이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올 12월 확정될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 계획도 일부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지속가능보고서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가능기본계획 이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가 담길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2016년 보고서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2차 지속가능기본계획(2011∼2015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로 2016년 8월 나왔다. 이를 기반으로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지속가능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환경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제2차 지속가능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다. 목재팰릿 등 화석연료 대체용 바이오매스 수요에 대비한 바이오순환림 조성도 이뤄졌다.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됐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CT활용 고효율기기(LED, 고효율인버터, 고효율냉동기) 보급 등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전환이 추진됐다. 집단에너지 보급도 2011년 217만8000호에서 2014년 244만호로 확대됐다.
제3차 지속가능기본계획에는 SDGs가 글로벌 핵심 의제로 부각됐고 환경문제가 심화됐다는 대내·외 여건이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증가율이 3.8%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1.2℃ 상승한데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25㎍/㎥로 뉴욕(14㎍/㎥), 런던(16㎍/㎥), 파리(15㎍/㎥) 등 주요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등 환경문제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제3차 지속가능기본계획은 △화학물질 사전관리 및 피해구제 △생태계 서비스기반 국토환경관리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시장기반 온실가스감축 등 정책이 강화됐다. 나아가 환경·사회·경제 각 부문 간 통합성 제고정책도 보강됐다.
환경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K-SDGs(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서에 일부 담길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뤄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돼 모든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K-SDGs는 이를 대체할 만하면서도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지표를 만드는 작업이라 대국민 토론회를 활발히 여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K-SDGs는 올 12월에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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