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 가능해, 전기요금 상승우려가 없다는 분석나와
-세계경제포럼, 영국 BEIS 보고서, 미국 EIA 보고서 등이 관련해 전망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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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2030년 이전에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자력발전단가보다 낮아져 전기요금이 상승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은 저렴한 원전 가동축소로 인한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의 적자와 그에 따른 전기요금을 이유로 ‘탈원전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꼽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내외 발전단가 전망자료를 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에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진다고 예측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균등화 발전비용(LCOE / Levelized Cost of Electrcity)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0년대 후반에는 태양광 균등화 발전비용이 원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나와있다.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시간당생산전력(kWh) 당 평균 발전비용(원)이다.
2016년 11월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보고서도 2025년 기준으로 육상풍력 → 태양광 → LNG → 원자력 → 석탄 순서로 경제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2018년 3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보고서 역시 2025년 기준으로 육상풍력 → 태양광 → LNG → 원자력 → 석탄 순서로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영국 북해의 해상풍력 입찰단가는 2015년 11만 7140 파운드/kWh)에서 2017년 5만 7500 파운드kWh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도입, 태양광 발전차액지원(FIT) 보조금 인하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LED 등 고효율 제품 사용으로 가정의 전력사용량이 감소해 전기요금이 하락 추세다. 가정용 평균 전기요금은 2013년 262유로에서 2016년 223유로까지 하락했다. 호주의 경우는 2020년까지 신규 발전설비 5.3기가와트(GW)(재생 4.9GW, 기타 0.4GW) 확충에 따른 도매가격 하락으로 2017년 13.23 호주달러/kWh에서 2020년 8.81 호주달러/kWh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전기요금 상승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재생에너지 이행비용이 아닌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나 내수 가스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일 것" 이라며 "2030년 이전에 국내에서도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원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기조를 잘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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