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고령인구로 본격 진입...정부, 기업 고령자 재계약시 인센 제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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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내년부터 노인인구가 매년 48만명씩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33명씩 감소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 증감과 생산, 소비에 영향을 줘 고용은 물론 경제성장도 직격탄을 맞는다.
2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2만5000명씩 줄어든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로 본격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는 반면,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해야 할 0∼14세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5000명씩 줄어든다.
당장 내년 생산연령인구는 23만2000명 줄어 감소폭이 올해(5만5000명)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2020년∼2023년 20만명대, 2024년 30만명대를 거쳐 2025∼2026년에는 40만명대로 확대된다. 이후 2027∼2029년에는 30만∼40만명대를 오가다가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대로 더욱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추계치를 보면 올해 3759만명에서 2029년 3433만9000명으로 10년 새 325만명 감소한다.
반면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베이비붐(1955∼63년생)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노인 인구 증가 폭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매년 31만명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내년에 44만명으로 올라선 뒤 계속 40만명 선을 이어가다 2024년에는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5년 57만명, 2026년 60만명, 2027년 48만명, 2028년 53만명 등으로 등락하면서 증가폭을 확대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 주된 고용지표인 취업자수 증가폭에 영향을 주고,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해 노인 인구에 편입되면 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비도 감소한다. 결국 한국 경제성장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말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국토·국방·금융·지역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고령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재계약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경우 세제·재정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당장 노인 계속 고용 쪽으로 재정을 크게 확대할 수 없는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보완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대 시기를 2022년보다 앞당겨, 공공일자리 규모를 더욱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규모를 검토 중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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