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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과 이종배, 김삼화 간사가 주최하고 자동차공학회가 주관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은 이종화 자동차공학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정부의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의 환경개선 효과와 연관 산업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회·언론·학계·전문기관의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이종배, 김삼화 간사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관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이종배, 김삼화 국회의원, 그리고 이종화 한국자동차공학 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일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의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 퇴출 등에 대한 논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예산이 집중된 전기 및 수소차는 전기와 수소 생산, 배터리 제작 등의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차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수송부문의 전주기적 차원에서 오염물질 저감 기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과 효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재단하려 한다면, 지금 위기에 몰린 원전산업과 같이 자동차 산업 역시 붕괴되고 연관 산업의 기업들은 도산하고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화 회장은 "세계자동차 산업의 수요와 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은 감소 추세에 있어 자동차 산업의 위기"라면서 "자동차공학회는 지난 2년 동안 자동차기술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전개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자동차에 기인한 미세먼지 기여도는 2015년 기준 미세먼지 8.8%, 초미세먼지 12.7% 수준"이라며 "환경기술 개발과 규제 강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고농도 사건은 전국적 현상으로 국외유입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국내 발생원 저감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초미세먼지 고농도시 국외 기여율은 69~82% 수준으로 평균 국외요인은 75%로 보고됐다.
이어 배 교수는 "2030년에도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하이브리드 포함)는 평균 9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내연기관차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도입하는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고용의 12%, 생산의 14%, 부가가치의 11%, 총수출의 13%를 차지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자동차 판매와 생산구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 주요 기관의 전망에서 2030년에도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등의 극단적 정책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순태 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배출원 구분과 배출량 삭감, 농도개선, 건강비용 감소라는 큰 축에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되면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감소해 건강과 보건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방지시설과 신기술 개발 등에 비용이 증가하므로 비용과 효과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덕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경유차 제로화 선언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특정한 동력원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이며 폭스바겐 사건 이후 실도로 배출수치가 규제치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등 최근 기술발전이 비약적이라고 주장하고,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하는 내연기관차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 기술지원 등 투트랙 전략 또는 균형 잡힌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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