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일본 수출대응 예산 대폭 늘어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예산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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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년도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9조 436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난 가운데 에너지 전환과 일본 수출대응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게 핵심이다.
내년도 산업부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것이며, 이는 우리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전·복지 예산 확대
눈에 띄는 점은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 2071억원 규모로 확대한 부분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금융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전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각각 2026억, 2563억원으로 증액돼 내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일반용 전기설비 현장점검 관련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관련 ‘20년 예산 현황(억원) >
| 구분 | ‘19년 | ‘20년 | 주요사업 |
| 재생에너지 지원 | 11,360 | 12,071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926억 |
| 에너지 안전 | 1,739 | 2,026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1,041억 |
| 에너지 복지 | 1,834 | 2,563 | 에너지바우처: 1,675억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 6699억원에서 내년도 1조 27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2배 넘게 증가되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됐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동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이다.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개 분야(Big 3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및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드맵 등 중장기 육성 플랜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무역금융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을 확대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증액했다. 또한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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