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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장내 파생거래와 제3차 참여확대는 한국 배출권 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탄소시장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도입방식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제도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는 현물시장 유동성 확대다."
한국환경공단은 27일 서울 중구 광화문 에이치제이(HJ)비즈니스센터에서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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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란 할당대상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과 부족분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1차 계획기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2차 계획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3·4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있다.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 3차와 4차 계획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약칭:배출권거래법)’ 제4조를 근거로 수립된다.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됐던 1·2차기본계획과 달리 5년 단위로 수립되며 10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제3차 계획기간에서는 배출권 할당 체계를 정비했다. 배출허용총량은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배출량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적용 예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할당에서 제외했던 국내 CDM 사업 시설을 배출권 할당 대상에 포함한다.
할당 관리 단위는 배출권 산정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해 업체 감축방법의 재량을 부여했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 3%에서 10%까지 강화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은 유상할당에서 제외를 추진하고 있다.
BM 할당(벤치마크할당·제품 또는 특정 부문 전체의 배출 강도에 따라 정해진 배출성과 기준에 준해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량을 결정) 적용대상을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홍 차장은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을 BM으로 할당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며 "3기부터는 생산량 기준 BM 적용이 곤란한 업종은 열·연료 대비 배출량 기준의 BM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제3자 참여로 대표되는 시장기능 활성화다. 일정한 보유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등은 자기매매, 개인은 위탁매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홍 차장은 "제3자 참여로 제3자가 보유하는 물량에 따라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장 유동성 부문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기부터 장내 선물거래 제도를 도입해 배출권 거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중"이라며 "제3자 참여, 파생상품 도입 등으로 시장 내 다수의 플레이어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정보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증기관의 책임과 능력을 제고해 배출량 보고와 검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홍 차장은 "주요 업종별 감축기술을 조사해 감축효과가 검증된 감축기술은 보고서로 발간·배포해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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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식 IBK 기업은행 본부기업금융센터 팀장이 27일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유 팀장은 장내파생 도입과 제3차 참여확대가 EU(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U-ETS) 시장의 핵심이라며 한국 배출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유 팀장은 "장내 파생거래 도입에 있어 실물인수와 현금결제라는 2안이 존재한다"며 "도입 방식에 따라 시장 영향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또 "현물시장이 부족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특수성과 일반금융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탄소금융협의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파생상품이 열리는 이유는 배출권 할당 기업이 배출권 물량과 가격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소스는 외부사업감축량(KOC)밖에 없으므로 공급확대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각 분야를 대표해 강희찬 인천대학교 교수, 진윤정 포스코 수석,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손재식 한국거래소 팀장 등이 종합토론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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