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그린뉴딜 에너지·환경 분야 정책 무엇이 담겼나

◇ 에너지·환경 분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그린뉴딜(~2022년 12조9000만 원, 일자리 13만3000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5조8000억 원, 일자리 8만9000개)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②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③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1조7000억 원, 일자리 1만1000개)

①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Post-플라스틱) ②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5조4000억 원, 일자리 3만3000개)

①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②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③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개선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확대 및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발 등 추진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 강화

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수립(2020년 12월) ②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범정부 이행  점검평가 최초 시행(2020년 하반기) ③ ‘제3차 계획기간(2021~2015년)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2020년 7월) *유상 할당 확대, 제3자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등 제도 개선 포함 ④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년) 수립’(2020년 하반기) *기후 리스크에 따른 기업 생산성  감소 대응, 취약계층 재해 안전망 등 ⑤ 녹색금융 분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ㆍ안전 등 국민 삶의 질 제고 노력 지속

계절관리제 분석·보완 및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등 미세먼지 관련 선제적 대비 추진 - 차기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계획’ 마련(2020년 11월) - 국가기후환경회의 2차 정책제안 기반 중장기과제 발굴 및 이행방안 마련(2020년 11월)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그린뉴딜을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환경 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당정청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2개의 축으로 하며, 2022년까지 31조3000억 원 수준의 투자로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조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린뉴딜에는 2022년까지 12조9000억 원이 투입되며 일자리 13만3000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그린뉴딜 부문 중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자한다. 2022년까지 5조8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8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100개 추진,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2022년까지 1조7000억 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1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과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Post-플라스틱) 등 5대 선도 녹색산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저탄소·녹색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확산에는 2022년까지 5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3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대규모 R&D(연구개발)·실증사업과 국민주주 프로젝트(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 중 화력발전·폐광지역 등 구 에너지산업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지구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모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 중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융자(2000억 원)를 신설하고, 주택·건물·농촌·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1000억 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와 노후 함정·관공선 22척 등을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한다.

그린뉴딜 이외에도 규제혁신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확대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발 추진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정부는 3분기에 신재생법·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강화 부문도 언급됐다. 정부는 올해 12월 중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하고, 2020년까지 2.5% 이하, 2030년까지 24.4% 이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이행 점검·평가를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7월 중으로 배출권 거래제 수급 전망 공유, 시장 조성자 운영, 할당량 조정 등 수급관리 강화와 중장기적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3차 계획 기간(2021∼2015년)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후 리스크에 따른 기업 생산성 감소 대응과 취약계층 재해 안전망 등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그린뉴딜 방안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그린뉴딜은 환경·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비 측면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1일 발표한 방안을 포함, 추가 보완을 통해 7월 초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